소개글
"남녀평등과 법 과제물에 대한 결론을 작성해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남녀평등과 법
2.1.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2. 남녀차등규정의 사례
2.3. 제대군인 취업시험 가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
3. 여성 공천할당제
4.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의 차이
5. 젠더폭력의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
5.1. 성폭력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
5.2. 가정폭력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
5.3. 성매매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
6. 성차별 및 성희롱 구제 방법
7. 한국의 성희롱 문제와 관련 법
7.1. 성희롱 실태 및 사회적 이슈화
7.2. 남녀고용평등법의 성희롱 규정
7.3.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희롱 관련 조항
8.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
8.1. 성차별에서 비롯된 성 불평등
8.2.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 사례
8.3. 역차별 사례
9.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 방안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에서 남녀 간 성차별과 성 불평등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중요한 사회 현안이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이러한 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잘 그려내고 있다. 주인공 김지영은 능력을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부서로의 발령을 받지 못하고, 가사와 육아의 무게로 인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남성들 사이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학교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젊은 세대에서도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차별적 태도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온 성 불평등 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노동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왜곡된 성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성 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남녀평등과 법
2.1.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법의 기본이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2.2. 남녀차등규정의 사례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경제적 자립능력 또는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제상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며, 실제로는 성별 간의 차이보다 개인 간의 차이가 더 클 수 있다. 특히 근로여성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여성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배우자 있는 남성에 대해서는 차별이 될 수 있고 배우자 없는 비혼의 근로여성에게도 혼인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정의하고, 유흥시설의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남성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호스트바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고용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흥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이라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법 위반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는 유흥접객원은 여성만 가능하다는 전통적 성역할과 성윤리기준에 따른 인식이라 볼 수 있으며, 성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3. 제대군인 취업시험 가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
제대군인의 취업시험 가산제도와 관련하여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가산제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측면에서 여성과 신체장애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가산점제도의 평등권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산제의 혜택이 남성에게 집중되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평등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또한 상근예비역이나 현역복무를 하지 못한 건강하지 않은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라고 봤다""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성에 대해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호하는 것에 저촉됨으로 정책수단으로써 적합성 및 합리성을 상실한 것으로 봤다""또한 가산제로 인해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이 잠재능력을 발휘하는데 제약이 생긴다면 이로 인해 차별 및 불평등이 극심해져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한다고 봤다""이외에도 가산제가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으로써 가산제를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제도라고 결론 내렸다""
3. 여성 공천할당제
여성 공천할당제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때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 제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추천방식은 당선 가능성을 높게 하기 위해 여성을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 추천하도록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이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나 의무조항은 아니다. 「정당자금법」에서는 정당이 지역구선거의 5%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할 경우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비...
참고 자료
김엘림(2018).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노지민.2023.4.21.젠더갈등 발 벗고 나선 청년젠더특위, 공감 얻을 수 있을까.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743)
통합데이터지도 홈페이지.범죄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까?
김민주.2022.12.30.우리나라 여성 4명 중 1명 성폭력 피해 경험.. 여가부 통계발표.여성신문
이진석, 사회문화, 지학사,
박현익(조선일보), 2018.09.02, [법도 性차별하나]③법은 차별 말라는데...실제론 남녀임금격차 15년째 'OECD 1위'
고현실(연합뉴스), 2019-04-29, [직장인 83% "성차별 경험"…가장 듣기 싫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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