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소년 처벌 법 강화 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년범죄 처벌 강화
1.1. 소년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1.2. 소년법의 개정 필요성
1.2.1. 처벌의 수위 조정
1.2.2. 소년의 연령 기준 변경
1.3. 교화와 처벌의 균형
1.3.1. 교화 중심 접근의 한계
1.3.2. 처벌 중심 접근의 필요성
1.4. 미성년자 처벌 강화에 대한 찬반 논거
1.4.1. 찬성 측의 주장
1.4.2. 반대 측의 주장
1.5. 소년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소년범죄 처벌 강화
1.1. 소년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소년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약 75,000건에 달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었으며, 부유한 가정 출신의 청소년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만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10만여 건이었던 청소년범죄가 2015년에는 7만여 건으로 감소했지만, 강력범죄의 경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범죄의 흉포성도 더욱 심각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들 청소년 범죄자들이 소년법의 혜택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강력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단기 1년, 장기 5년 등의 형량만 선고받게 된다. 이에 청소년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별다른 두려움 없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처럼 소년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그 심각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1.2. 소년법의 개정 필요성
1.2.1. 처벌의 수위 조정
현행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죄의 경우 성인범죄와 달리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이 선고되고 있다.""소년범죄의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만 13세부터 15세 사이에서 흉악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년법의 처벌 수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현재의 소년법상 단기 5년, 장기 10년의 '부정기형'제도로 인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실제로는 1년 정도만 복역하고 나오는 사례가 많다.""따라서 소년범죄의 수위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벌...
참고 자료
자가작성
김은미. "소년범죄의 실태와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서울
이은영 ( Eun Young Lee ). "소년강력범죄의 원인 및 현상에 관한 고찰." 범죄와 비행 2.- (2012): 65-82.
이금숙(Lee Geum Suk). "소년범죄와 교정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1.3 (2015): 18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