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외 재난의 종류
최근 자주 발생하는 국내 재난의 종류는 화재, 감염병, 폭염 등이다. 국내에서는 2024년 5월 충남 청양군과 전남 화순군에서 각각 버섯 농가 화재와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있었다. 또한 2024년 4월에는 백일해 환자가 작년 동기 대비 33배 증가하는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2024년 5월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중국 하얼빈의 아파트 폭발사고, 인도 게임센터 화재, 캐나다와 중국의 산불, 중국 강풍, 아랍에미리트 호우, 대만 지진 등이 최근 자주 발생하는 재난 사례이다. 이처럼 국내외에서는 화재, 감염병, 폭염, 폭발, 강풍, 호우, 지진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2. 재난 보건의료정책 개념
재난(災難)이란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재난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러운 생태적 현상으로 정의하고, 중앙 재난 안전대책 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응급의료체계에서 보면 많은 수의 환자들이 단시간 내에 내원하여 응급의료체계의 자체적 역량으로 환자의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부적 도움 없이는 최소한의 간호도 불가능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건의료 대응이 필요하다.
1.3. 재난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사회구조의 복잡성, 도시화로 인해 각종 재난의 발생 위험성과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재난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불안 요소이며 나라마다 재난에 대비하여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모든 종류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인다.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재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건의료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력 및 시설 등 보건의료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재난 대비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국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초기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재난 상황에서는 병상, 의약품, 인력 등 의료 자원이 한정적이다. 정책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다양한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재난 대응에는 정부, 민간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책을 통해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수 있다.
넷째,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예방 및 대비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책을 통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모의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다섯째,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회복 및 재건 과정을 지원한다. 재난 이후 피해 지역의 회복과 장기적인 재건 계획 수립에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섯째,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재난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크게 받을 수 있다. 정책을 통해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일곱째,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킨다. 재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교육은 혼란을 줄이고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난 보건의료정책은 재난 대응 체계의 근간을 이루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본론
2.1. 국내 재난 보건의료정책
2.1.1. 재난 상황
국내에서는 2024년 5월 현재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의 경우 충남 청양군 장평면의 한 버섯 농가와 전남 화순군 사평면 한 야산에서 발생하였고, 감염병으로는 올해 백일해 환자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여 365명이 확진되었으며,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있었다. 또한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 폭염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외에서도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 하얼빈의 아파트 폭발 사고, 인도 서부의 실내 게임센터 화재, 캐나다 서부의 산불, 중국 허난성의 강풍, 중동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폭우, 대만과 일본의 지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2023년 2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약 5만여 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있었다.""
2.1.2. 국가 및 지역 재난 대응체계
국가 및 지역 재난 대응체계는 우리나라의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의미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조직과 기관이 참여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반적인 재난대비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 각각 재난 관련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에서도 각각 긴급구조통제단과 구조본부를 통해 재난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질병 관리와 의료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시ㆍ군ㆍ구 및 도 단위로 재난대응 활동이 이루어지며, 보건소 내 신속대응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하고 있다.
병원 차원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재난 상황실 역할을 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현장에 파견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재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