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ASEAN+3 정상회의
2.1. 추진경위
2.2. 역대 주요 회의 결과
2.2.1. 제1차 정상회의(1997. 12, 쿠알라룸푸르)
2.2.2. 제2차 정상회의(1998. 12, 하노이)
2.2.3. 제3차 정상회의(1999. 11, 마닐라)
2.2.4. 제4차 정상회의(2000. 11, 싱가포르)
2.2.5. 제6차 정상회의(2002. 12, 프놈펜)
2.2.6. 제7차 정상회의(2003. 10, 발리)
2.2.7. 제8차 정상회의(2004. 11, 비엔티엔)
2.2.8. 제9차 정상회의(2005. 12, 쿠알라룸푸르)
2.2.9. 제11차 정상회의(2007, 싱가폴)
3. 주요 추진 사업
3.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3.2.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3.3.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추진
3.4. 동아시아 포럼(EAF)
3.5.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ICT 협력사업
4.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
5. 한국에의 시사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반도는 분단으로 인한 분쟁(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여전히 현실화되고 있으며, 북핵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동아시아 지역은 '전쟁책임', '역사교과서', '영토분쟁' 등을 둘러싼 '역사인식 문제', '티베트사태' 등과 같은 중국문제, 재일(조선인) 문제나 북핵문제 등 이른바 첨예한 동아시아적 현안 등의 출몰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 구상은 '모래위의 성'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한반도 평화공영 구상'의 개념, 방향과 원칙, 그리고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이 방향에 입각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실천적 기획, 모색하고자 한다.
2. ASEAN+3 정상회의
2.1. 추진경위
ASEAN+3 정상회의의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1990년 12월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미국, 호주 등을 제외한 아태 지역 국가들만의 경제협의체 결성을 목표로 "아시아 경제회의" (EAEC)창설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 7월 ASEAN 외무장관 회의시 EAEC 창설을 추진키로 합의했으나 미국의 견제와 일본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무산되었다. 미국은 EAEC를 무역장벽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하면서 한·일의 불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 간 교역, 투자 확대 등 상호 의존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아태 경제질서 주도 등에 대응, 동아시아 경제권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4년 10월 고촉동 싱가포르 총리의 제의로 ASEM이 가동됨에 따라 EU의 규모와 결속력에 상응하는 동아시아 국가간 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해 온 APEC이 선진, 개도국간 견해 차이로 무역, 투자 자유화가 부진하고 동아시아 금융 위기에도 적절히 대응치 못함으로써 지역 협력체로서의 역할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여건 탈피 차원에서 ASEAN은 1997년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 회의에 한·중·일을 초청한 데 이어 1998년 12월 하노이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참석을 정례화 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ASEAN+3 정상회의'가 출범하게 되었다.
2.2. 역대 주요 회의 결과
2.2.1. 제1차 정상회의(1997. 12, 쿠알라룸푸르)
1997년 12월 ASEAN 창설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제2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에 한·중·일 정상이 초청됨으로써 ASEAN과 한·중·일 정상이 최초로 회동하였다. 이 회의는 ASEAN+3 정상회의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처음으로 정상 차원에서 회동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회의에서 ASEAN 정상들은 한·중·일 3국 정상들을 정례적으로 초청함으로써 ASEAN+3 정상회의체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2. 제2차 정상회의(1998. 12, 하노이)
IMF 금융위기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역내 협력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일본의 개도국 지원을 위한 "미야자와 플랜"(300억불) 실천, 국제 금융체제 개편 등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ASEAN. 한.중.일 정상회의를 정례화 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안보 등 제반분야 협력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회의의 발전 방향 및 역내 경협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아시아 비전그룹"(EAVG) 창설을 제안했다.
2.2.3. 제3차 정상회의(1999. 11, 마닐라)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 아시아 국가들은 동 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는 정상 차원에서 처음으로 21세기 동 아시아 국가간 협력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동 공동성명을 통해 역내 경제구조 개혁과 함께 금융, 통화, 재정문제 등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 강화,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및 관광 진흥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역내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화스왑 계약 체결이 도출되었다.
우리나라는 이 회의에서 업종별 민간협의회 구성 및 동 아시아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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