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코레일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문제 제기
1.2.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2.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2.1. 공기업의 정의 및 주요 특성
2.2. 공공성과 기업성의 개념 및 관계
3.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현황 및 실태 분석
3.1. 코레일 개요
3.2. 코레일의 재무 현황
3.3. 코레일의 운영행태
3.4. 코레일의 공공성과 기업성 충돌
4. 코레일의 공공성과 기업성에 대한 평가
4.1. 코레일의 공공성 강조
4.2. 코레일의 기업성 추구 노력
5. 코레일의 혁신 전략
5.1. 창조경영 및 관광열차 운영
5.2. 철도, 관광, 디자인의 융합
5.3. 면세점 및 배송시스템 도입 방안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문제 제기
코레일은 자산총액 25조 2,764억 원, 직원 수 31,287명, 매출액 4조 9,586억 원으로 시장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공기업은 국가와 시장 사이의 매개체로서 공공성과 기업성 간의 충돌을 겪는다. 본 보고서에서는 코레일이 공공성과 기업성 중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주장하고자 한다.
공공성은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며, 기업성은 자립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의미한다. 공기업은 필연적으로 정부의 지배와 관여를 받게 되므로 상반되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코레일이 어떤 측면을 더 강조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은 공기업의 존립 목표를 구분하는 핵심 개념이다. 공기업의 이윤목표는 기업성을, 도구목표는 공공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기업성은 공기업의 수입 자체 조달 능력과 경영의 독립성을, 공공성은 정부의 사회경제적 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의미한다.
공기업은 필연적으로 상위 공공기관의 지배와 관여를 받게 되므로, 순수하게 기업성이나 공공성만을 추구할 수 없다. 두 가치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공기업은 어떤 목표에 비중을 두고 운영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이윤목표보다 사회경제적 정책 도구로서의 기능에 더 무게를 둔다면 공공성을, 그 반대의 경우라면 기업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이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목표에 보다 충실할 것인지는 공기업 운영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별 공기업의 특성과 경영실태,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2.1. 공기업의 정의 및 주요 특성
공기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공기업은 국공립기업,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 구분되며,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의 대부분을 출자하여 설립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다.
둘째, 공기업은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되므로 수익성보다는 공공복지 증진을 주된 목표로 한다.
셋째, 공기업은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넷째, 공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 사기업과 달리 경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다섯째,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조직운영에 있어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이처럼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공공성은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성은 경영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이 두 가지 목표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공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2. 공공성과 기업성의 개념 및 관계
공공성과 기업성의 개념 및 관계는 다음과 같다.
공기업은 국가와 시장 사이의 매개체로서 공공성과 기업성 사이의 충돌에 항상 직면하게 된다. 마졸리니는 공기업의 존립목표로 이윤목표와 도구목표를 언급했는데, 이윤목표는 공기업의 수입 자체조달 역량과 경영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기업성을 대변하며, 도구목표는 공기업이 정부의 사회경제적 정책의 도구로서 기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공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는 기업성과 공공성이 공기업의 존립에 있어 상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기업은 필연적으로 상위 공공기관의 지배와 관여를 받게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의 자율성만을 허용받게 된다. 공공성과 기업성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며, 이 두 가치 중 어느 것을 더 추구하느냐에 따라 공기업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이윤목표를 작게 잡으면서까지 사회경제적 정책의 도구로 기능하고자 한다면 기업성보다는 공공성을, 그 반대라면 기업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공기업은 국가와 시장이라는 상충된 두 주체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공공성과 기업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공기업 본연의 역할과 균형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현황 및 실태 분석
3.1. 코레일 개요
코레일은...
참고 자료
박개성·엘리오앤컴퍼니, 『제2의 정부, 공공기업 변화의 조건』, 엘리오앤컴퍼니, 2014.
유훈·배용수·이원희, 『공기업론』, 법문사, 2010.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공공기관 현황편람」, 2019.10.15.
내일신문(2019.10), 코레일 방치로 5대 자회사 부실경영, 곽재우 기자
중앙일보(2019.09), 수익 반토막 났는데...일자리 동원되는 공기업
아시아경제(2021.11), 눈 떠보니 선진국, 서용구
일요서울(2019.10), 공기업, 빚져도 `경영 잘했다`... `양호`성적표에 감춘 불편한 진실
조선일보(2019,10), 코레일 적자 주범이 SR?... 광역철도, 물류가 적자, 조귀동 기자
조선일보(2021,10)공기업 영업이익률 5년새 3분의 1토막, 김은중 기자
통계청·한국은행,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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