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경찰의 역할과 조직
1.1. 경찰의 의의와 주요 업무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하는 직책을 의미한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의미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교통·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경찰은 청장을 중심으로 1차장, 8국, 9관, 32과, 17담당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비국, 정보국, 보안국 등이 사회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관 등이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생활안전국, 수사국, 교통국, 외사국 등이 민생치안 업무를 수행한다. 각 부서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수사경찰은 범죄 발생 시 수사를 통해 조사를 하고 증거를 발견하여 법인을 검거하는 일을 한다. 교통경찰은 교통에서 발생되는 위험요소를 방지하고 교통을 유지시킨다. 경비경찰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범죄 예방을 위해 사태를 해결한다. 정보경찰은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불법적 요소를 제거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보안경찰은 간첩활동이나 반국가활동을 대비하여 보안 수사 업무를 담당한다. 외사경찰은 외국과 관련된 기관이나 인물, 단체 등을 관찰하고 범죄를 예방한다.
1.2. 경찰 조직의 구성과 부서별 주요 업무
경찰 조직의 구성과 부서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경찰은 청장을 중심으로 1차장 8국 9관 32과 1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경비국·정보국(정보심의관)·보안국이 사회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대변인·기획조정관·경무인사 기획관·감사관·정보화장비 정책관이 행정지원, 생활안전국·수사국·교통국·외사국이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경무과,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수사과, 형사과, 교통과, 경비과, 정보과, 보안과로 이루어져 있다.
경찰의 각 부서는 맡고 있는 업무가 조금씩 다르다. 수사경찰은 범죄가 발생한 것에 수사를 통해 조사를 하고 증거를 발견하여 법인을 검거하는 일을 한다. 교통경찰은 교통에서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위험요소를 방지하고 교통을 유지시킨다. 경비경찰은 국가에 긴급 비상사태가 발생한다거나 우려가 될 경우 범죄 예방을 위해 사태를 해결한다. 정보경찰은 국가에 안정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불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을 한다. 보안경찰은 국가를 위협하는 간첩활동이나 반국가활동을 대비하여 보안하는 수사 업무를 진행한다. 외사경찰은 외국과 관련된 기관이나 인물, 단체 등 이들을 관찰하고 범죄를 예방한다.
2. 경찰의 인권과 경찰활동
2.1. 인권의 개념과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
인권이란 헌법적인 의미에서 볼 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권은 인간이 인간 답게 존재하기 위한 모든 권리와 지위, 자격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는 크게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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