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사와 형사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민사법상 불법행위와 형법상 범죄행위의 비교분석
1.1. 서론
1.2. 민사법상 불법행위
1.2.1. 의의
1.2.2. 성립요건
1.3. 형법상 범죄행위
1.3.1. 의의
1.3.2. 범죄의 구성요건
1.4.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관계
1.4.1. 개념상의 차이점
1.4.2. 인과관계의 취급
1.4.3. 고의와 과실
1.5. 사견
1.6. 결론
2. 공법과 사법의 차이
2.1. 공법과 사법의 구별
2.2. 행정법과 민사법의 관계
2.3. 국가배상책임과 불법행위책임
3. 민사법과 형사법의 차이
3.1. 민사법과 형사법의 목적
3.2.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4. 물권과 채권의 비교
4.1. 물권의 특성
4.2. 채권의 특성
4.3. 물권과 채권의 공통점과 차이점
5. 저작권법 침해의 구제수단
5.1. 저작권과 저작물
5.2. 저작권 침해의 유형
5.3. 민사상 구제수단
5.4. 형사상 구제수단
5.5. 공정이용 법리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민사법상 불법행위와 형법상 범죄행위의 비교분석
1.1. 서론
계약당사자들에게는 계약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에 따른 법적 규율이 제공된다. 하지만 법적 문제는 비단 계약당사자들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행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이거나, 상점 간판이 떨어져 타인의 물건을 손상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와 행인 사이, 또는 상점 주인과 물건 소유자 사이에 미리 이러한 사고를 염두에 둔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려 해도 계약상대방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일일이 교섭하고 사고에 따른 법률관계의 내용을 미리 확정하는 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화와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이제 이러한 사회 내의 비계약적 접촉은 훨씬 다양하고 커다란 규모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하고, 그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대규모의 불법행위(환경오염, 개인정보침해, 증권사기 등)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법적인 해답은 우선 민법전에 규정된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주어진다. 물론 행정규제나, 형사시스템, 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 등도 이러한 사고와 관련된 법 문제를 다루지만, 손해배상을 둘러싼 사법적 측면은 궁극적으로 불법행위법에 따라 규율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불법행위법은 사고를 야기하는 이 세상의 숱한 행위들 중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선을 제시하고, 그 경계선을 넘었을 때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규범체계이다.
1.2. 민사법상 불법행위
1.2.1. 의의
우리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위법행위, 손해,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서의 인과관계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불법행위법은 사고를 야기하는 이 세상의 숱한 행위들 중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선을 제시하고, 그 경계선을 넘었을 때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규범체계이다"라고 볼 수 있다.
1.2.2. 성립요건
민사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과실책임주의가 불법행위법의 대원칙이며, 고의와 과실을 포괄하는 귀책사유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 결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위법행위가 있어야 한다. 위법성은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침해이익의 종류와 침해행위의 성질을 상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책임능력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반적인 위험 내지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법률상 비난받을 만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넷째,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한다. 손해는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생긴 불이익"을 의미한다.
다섯째,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과관계 판단의 기준은 "만약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때"이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민사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1.3. 형법상 범죄행위
1.3.1. 의의
형법상 범죄행위의 의의는 "형식적 범죄개념에 따르면, 범죄란 형법에 의해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 혹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는 행위의 내용과 실질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법률에 의하여 형벌이 과해진다는 형식에 따라 범죄를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범죄개념이라고 한다. 반면, 실질적 범죄개념은 "범죄가 아닌 행위와 구별되는 범죄의 실체, 성격, 범위 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개념정의이다.
1.3.2. 범죄의 구성요건
범죄의 구성요건은 "어떤 행위가 일정한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요소를 충족하는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구성요건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세 가지 핵심요소이다""
구성요건해당성은 "어떤 행위가 일정한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요소를 충족하는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형법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책임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책임판단의 대상은 행위자 자신이며, 법질서의 전체적 관점에서 평가된다""
1.4.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관계
1.4.1. 개념상의 차이점
우리 법체계상 불법행위는 민법 뿐 아니라 형법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고의ㆍ과실의 결합형태의 불법행위 또한 민법과 형법에서 공히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그 법적 취급을 같이하여야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이와 같이 양 법률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행위는 개념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동일한 행위구성을 이루고 있지만, 각각의 법률이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따라서 그 성격과 취급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규율하는 행위의 관심대상과 인과관계의 취급"에서 상당한 수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형사상 불법행위는 형법이 가지고 있는 입법목적에 따라서 "처벌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에, 민법상의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통해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진다.""
1.4.2. 인과관계의 취급
민법과 형법의 구조적 차이는 양 법리상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대부분의 학설들은 ""형법상의 범죄행위의 인과관계에서는 조건설이 일반적 인과관계의 기준이 되며,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상의 구조적인 차이점을 살펴보면, 형법의 경우에는 ""행위의 불법성, 즉 악성은 행위자의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행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불법성의 인과관계로 단순한 불법상태의 원인이 되는 조건만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반면에 그 불법행위를 통해서 손해발생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는 ""행...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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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ellowstone.tistory.com/971, 2020.6.24 검색
http://www.law.go.kr/, 2020.6.24 검색, 민법 제 185조
김상수, [집중강의:민법]한국판·신민법대계Ⅱ-물권법(2)(제3장 법체계적으로 본 물권과 채권 (보다 깊이 민법을 생각하는 독자를 위해)). 고시연구, 31(7), 2004, 178~179쪽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이익선, 법학개론, 하이안북스, 2017, 229쪽
이익선, 법학개론, 하이안북스, 2017, 22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