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사 의료법 위반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위반사례
1.1.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 봉합
1.2.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따른 간호사의 약물 투여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근거
2.1. 의료법 관련 조항
2.2. 형법 및 관련 법규
3. 간호사의 법적 책임
3.1.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3.2.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책임
4.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4.1. 대한간호협회의 투약간호 가이드라인
4.2. 약물 투여 절차 및 주의사항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위반사례
1.1.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 봉합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수술 봉합을 수행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간호사의 임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수술 봉합은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간호사의 수술 봉합 사례에 대해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간호사가 수술실에서 수술 봉합을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향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을 준수하여 의사의 지시 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것이 간호사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수술 봉합과 같은 의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법적 의무와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1.2.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따른 간호사의 약물 투여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따른 간호사의 약물 투여는 간호사의 법적 의무 위반사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에서는 의사가 회복 중인 환자에게 잘못된 근이완제를 처방하였고, 간호사가 그 약물의 특성과 부작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주사 투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 대해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간호사로서는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를 관찰·보고하고 환자의 요양에 필요한 간호를 수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 처방 약제의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간호사에게는 처방 내용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처방의 적절성, 부작용 등을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의 잘못된 처방이 있더라도 간호사는 이를 그대로 수행할 것이 아니라 약물의 특성과 부작용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처방한 의사에게 재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호사...
참고 자료
● 김아영, “수술실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불법 만연한 국립대병원”, SBS, 2018.08.15
원본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9159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권근용,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보건복지부, 2019.11.2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5730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19.11.24.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7&ccfNo=6&cciNo=2&cnpClsNo=1#567.6.2.1.925782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11.24.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전한 투약간호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대한간호협회
전국 병원 42곳 중 70% 의료법 위반...PA간호사 가장 많아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27040
신입 간호사에 PA 강요…의사 있는데도 봉합 맡기기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35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