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은평구 간호과정 고독사 보건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1.1. 선정 배경
1.2. 목적
2. 독거노인과 고독사
2.1. 고독사의 정의
2.2. 국내 노인 고독사 현황
2.3. 고독사 발생 원인
3. 국내 노인 고독사 정책
3.1.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3.2. 홑몸어르신 안심센서
3.3.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심콜센터
3.4. 노노케어
3.5. 한 지붕 세대 공감
4. 국외 노인 고독사 정책
4.1. 일본
4.1.1. 고독사 보험
4.1.2. 고독사 제로 운동
4.1.3. 안심생활창조사업
4.2. 미국
4.2.1. NORC프로그램
4.2.2. SCSEP
4.3. 프랑스
4.3.1. 코로카시옹
4.3.2. Monalisa
4.4. 영국
4.4.1. 외로움 담당 장관
4.5. 호주
4.5.1. 독거노인 입양
4.6. 덴마크
4.6.1. 코하우징
4.7. 스웨덴
4.7.1. 서비스하우스
4.7.2. 집합주택
5. 국외 정책의 국내 적용
5.1. 일본 '고독사 보험'
5.2. 프랑스 '코로카시옹'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개요
1.1. 선정 배경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이상일 경우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경우에는 '고령사회', 그리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는 14.2%를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즉,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이며, 2026년경에는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고령사회가 되어가면서 노인문제가 늘어나면서 노인을 위한 정책도 발맞춰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중에 최근 뉴스에서 독거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주변의 무관심으로 인해 고독사하여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간 방치되어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 발견되는 노인들이 늘어난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어 이번 보고서 주제를 고독사로 선정하게 되었다.
1.2. 목적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과 이들의 고독사 문제는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고독사의 정의와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고독사 증가의 원인을 분석한 뒤 국내외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고독사 예방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고독사 보험'과 프랑스의 '코로카시옹' 등의 사례를 통해 이들 정책이 국내 적용 시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한계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급증하는 독거노인 문제와 고독사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독거노인과 고독사
2.1. 고독사의 정의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구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독거인, 1인 가구)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나홀로 죽음이 급증하면서 생긴 신조어로, 2011년부터 방송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영어권에서도 번역하지 않고 Kodokushi로 고유명사 취급한다"
이다.
2.2. 국내 노인 고독사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서울시 고독사 사망자 수는 119명에 달했으며, 2020년 상반기에만 이미 123명이 고독사로 사망하여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80대 이상이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4.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고독사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 고독사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3. 고독사 발생 원인
고독사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의 증가이다.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후 20%를 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증가는 1인가구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 독거노인 수가 증가되어 결국은 고독사의 증가로 이어진다"".[2]
둘째, 노인 우울증이다. 노인 우울증은 퇴직 후 찾아오는 경제적 능력 상실, 배우자나 친지의 사별 등의 이유가 있으며 성인의 우울증 증상에 신체적 노화로 인한 건강의 상의 악화까지 나타나 더욱더 심각한 증상을 나타낸다"".[2]
셋째, 노년층의 경제적 빈곤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인 17.8%의 2배 이상이다. 노인 빈곤율이 높을수록 노인은 제대로 끼니를 챙겨먹지 못하여 영양섭취 불균형이 일어나고, 노인은 대부분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고독사로 이어진다"".[2]
넷째, 주변의 무관심이다. 최근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으로 주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왕래가 줄어들면서 독거노인이 쓰러져도 늦게 발견되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거나 시체가 부패하여 악취가 날 때까지도 발견되지 않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2,3]
이처럼 고독사 발생의 주요 원인은 독거노인의 증가, 노인 우울증, 경제적 빈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이라 할 수 있다.
3. 국내 노인 고독사 정책
3.1.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3.2. 홑몸어르신 안심센서
'홑몸어르신 안심센서'는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의 일부개정령안이 2018년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 법에 의하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으로 연락하는 '홑몸어르신 안심센서'가 설치되도록 하고 있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어렵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 권영숙 외, 2016, 신광출판사
「비판적 사고와 간호과정」 박금주 외, 2019, 계축문화사
은평구 제7기(2019-2022) 지역보건의료계획
은평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KOSIS 국가통계포털
Lim HW, LEE HS. A Study on the Services for Managing Solitary Death of the Elderly Living Alone Using IT Technolog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018;27(3):71-78.
강**, “고독사예방법 제정 5개월…실태조사 못해 정책까진 먼 길 [죽음보다 무서운 외로움]”, <헤럴드경제>, 2021.08.1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6
이**, “독거노인 159만명인데…뒤늦은 '고독사 실태조사'”, <이투데이>, 2021. 03.23, https://www.etoday.co.kr/news/view/2007404
신**, ““자식보다 낫다” 노인 돌봄 AI는 진화 중“, <이투데이>, 2021.11.01, http://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12893
김**, ”노인 고독사 급증, 보험 등 사회안전망 시급“, <한국공제신문>, 2020.10.25, https://www.kongje.or.kr/news/articleView.html?idxno=880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독거노인가구비율(시도/시/군/구). 2021(2021.8.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2701
두산백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2021.11.5.)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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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ieconomic1/222033626348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aijinet/222037385234
브릿지 경제신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749166&memberNo=15470144&vType=VERTICAL
우양재단 https://m.blog.naver.com/foodsmiles-wy/221311516338
나무위키 https://namu.wiki/w/%EA%B3%A0%EB%8F%85%EC%82%AC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7/2019092700309.html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6739
경기복지재단
file:///C:/Users/Samsung/Downloads/GW_Brief-09%20%EA%B3%A0%EB%8F%85%EC%82%AC%20%ED%98%84%ED%99%A9%EA%B3%BC%20%EB%8F%85%EA%B1%B0%EB%85%B8%EC%9D%B8%20%EC%A7%80%EC%9B%90%20%EB%B0%A9%EC%95%88%20(1).pdf
1코노미 뉴스 http://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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