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 우선 탑승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해
2.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
2.2.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3. 해외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례
3.1. 영국
3.2. 독일
3.3. 일본
4.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대응
4.1. 장애인 이동권 관련 시위 및 정부 대응
4.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과제
5.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5.1.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보장
5.2. 지하철 개선과 저상버스 확대
5.3. 특별교통수단 개선
5.4. 장애인 개인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5.5.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 교육
5.6. 장애인 이동권 예산 증대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이동권은 장애인에게 자기결정적인 삶의 영위와 사회참여를 위한 요소로서 핵심적인 기본권에 속한다. 이동권은 삶의 모든 영역-교육, 근로, 주거, 여가 등-에서 물리적 거리와 장벽을 제거하고 사회적 삶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다. 현대 사회에서 이동성(mobility)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곳을 찾아가고, 친구를 만나고, 문화와 레저를 즐기는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전제조건이다. 이동성이 제약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이 제약됨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도 속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정책이자 복지정책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은 노인, 아동, 임산부 등과 함께 이동의 제약을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동약자이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의 확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고 관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동권의 확보가 단순히 이동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닌 이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 장애인들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지만 이동하기가 힘든 현실이라 가고 싶은 곳에 못 간다고 한다.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이나 노인 취업률을 높여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고, 노동을 통한 신체건강 유지, 여가활동을 통한 정신건강 유지 기능을 제공한다.
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해
2.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범주화, 고정관념, 편견이라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사람들은 장애인을 낯선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특정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사고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보다는 집단의 특성에 주목하게 되며,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편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된다.
사회화 과정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달되고 강화된다. 가족, 학교, 대중매체 등 주요 사회화 기관들이 장애인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거나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 사회활동에의 참여와 기회가 제한받게 된다. 결국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2.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외부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데에 그 문제의 핵심이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자립성과 자유를 제고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참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은 교통수단의 접근성 부족, 편의시설 미비, 대중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는 오랜 기간동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1년 1월 경기도 시흥시의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부부의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했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에서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저상버스의 도입률도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사회참여와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해외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례
3.1. 영국
영국은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장애인 차별금지가 처음 언급된 이래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교통시설 접근성 향상과 이를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영국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경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비율이 2004~2005년 52% 수준이었지만, 2012~2013년에 90%를 넘기기 시작하여 2017~2018년 이후에는 사실상 100% 달성하게 되었다. 또한 영국의 지하철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참고 자료
장애인인구대비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3506
장애인노부부오이역사고관련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044816?sid=102
최근 이동권 관련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5166.html
http://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62
영국과 독일의 교통 약자 접근성 사례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619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4&idx_800=3466291&seq_800=20458949
영국 포용적 교통 전과 장애인 이동권
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mno=10021&opno=10018&bno=95224
독일의 배리어 프리 이동성 정책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81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138
https://www.chosun.com/opinion/correspondent_column/2022/04/19/4SRSGMOIWVC6HKMTJKI4HPJJLY/
https://theindigo.co.kr/archives/4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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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묵, 「이준석·전장연, 시위 토론... “고의성 문제”vs“비문명적 아냐”」, 조선일보, 2022.04.13.
강우량,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출근길 대란... 장애인총연합 “이런 방식 반대”」, 조선일보, 2022.04.21.
이유경, 「전장연, 지하철에서 '오체투지' 시위‥"장애인 권리 예산 마련하라"」, MBC NEWS, 2022.05.03
강민혜, 「전장연, 출근길 용산 차로서 이틀째 시위…“장애인 권리예산 추경에 반영하라”」, 서울신문,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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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의 장애인. 한겨레21,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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