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1.1. 서론
1.1.1.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전문화
의료기관의 전문화 및 대형화, 의료행위의 세부전문화 추세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되고 있고, 간호업무의 내용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도 증가하여 간호행위와 관련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고, 간호사에게 과실 책임을 묻는 판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책임의 인정 범위 또한 넓어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간호업무의 범위와 책임 한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의 하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동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2015년 개정 의료법이 정하는 간호사의 업무로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이 있다.
또한 2008년 시행된 전문간호사제도와 관련하여 그간 시행규칙에서 규정했던 조항이 2018년 개정을 통해 법률로 옮겨지는 등, 간호업무에 대한 법령의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 의료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의 규정에 더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를 정하고 있으며, 그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보건, 마취, 정신, 감염관리, 노인, 호스피스, 아동 등 13가지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분담영역이 전문화·분업화되고 있고,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입법의 변화와 함께 간호사의 업무영역의 확장, 다양화를 감안한다면 이제는 간호사를 '진료의 보조자'로서만이 아닌, '업무의 위임자'로서의 독립적인 지위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1.2. 간호사의 법적 지위 변화
간호사의 법적 지위 변화는 의료기관의 전문화 및 대형화, 의료행위의 세부전문화 추세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되고 있고, 간호업무의 내용도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분담영역이 전문화·분업화되고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입법의 변화와 함께 간호사의 업무영역의 확장, 다양화를 감안한다면 이제는 간호사를 '진료의 보조자'로서만이 아닌, '업무의 위임자'로서의 독립적인 지위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간호사는 임상현장에서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기도 하지만,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현실적 변화는 의사-간호사 관계에도 일부 변화를 가져와 질병의 치유를 위해 협력하는 업무분담관계로 재설정되어 가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에서의 의사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가능한 한 많은 업무를 간호사의 업무로 위임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는 고유한 간호업무 외에도 다양한 위임업무가 확장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업무의 범위와 간호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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