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자동차보험의 이해
1.1. 자동차보험의 중요성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3년 말 1400만 대를 훨씬 넘어 자동차가 육상운송의 중추로서의 자리 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는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사회적 손해의 폭발적 증가는 우려할 만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관련 교통법규의 제정 및 개정, 교통법규 위반 단속의 강화, 신호체계의 합리적·과학적 정비, 언론과 방송 등 대중 미디어를 통한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법규의 준수에 대한 계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운전 중 안전장치(hands free)가 되어 있지 않은 휴대폰의 사용, 최고제한속도의 완화, 도로확장 및 정비, 자동차의 성능의 발달로 인한 주행속도의 고속화 및 산업경제의 발달로 여객과 화물량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사고의 대형화를 부추기고 있다. 한편 민사상 책임인 손해배상책임은 국민전체의 소득수준 향상과 의료비 등의 물가상승으로 고액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담하는 책임이 날로 무거워지고 있다. 자동차사고에 대한 위험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동차사고의 위험분산을 통해 경제적인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이다.
1.2.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기능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여기에서 소유의 의미는 자동차 등록부에 소유자로 등재됨을 말하며, 사용이란 소유자 자신 또는 다른 운전자에 의한 운행을 가리키며, 보관이란 소유자 자신 EH는 다른 운전자 기타 임차인이나 수리업자 등에 의한 보관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 야기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 사용자 또는 운행자는 민법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민사책임은 행정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책임이다. 따라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민사상 고액의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면 피보험자와 그 가족은 경제적 안정을 얻게된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물건으로서의 차량보험, 인보험으로서의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그리고 대인 및 대물 배상 책임보험 등 여러 성질의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보험적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보유자 또는 운전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의 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역할도 제공하고 있어서 중요한 사회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자동차보험제도는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에게는 개인과 가정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주고, 아울러 기업에게도 경영의 안정을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전체가 자동차보험제도의 수혜자자 되는 셈이다.
2.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2.1.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청약과 승낙은 구두로 하든 서면이든 불문하며 전화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청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청약서에 요구되어지는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한 후 보험료(장기보험의 경우 제1회 보험료)와 함께 보험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취하며, 보험자의 승낙은 보험계약청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인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치고 이를 수락하여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처럼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낙성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이다.
2.2. 보험계약 청약의 철회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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