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역사회복지 관련 쟁점사항과 대응방안
1.1. 지역소멸 문제의 현황과 원인
1.2.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핵심내용과 쟁점
2.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요
2.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2.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3. 사회복지법 발달과정과 현안 쟁점
3.1. 한국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의 시대별 특징
3.2.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논의와 쟁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역사회복지 관련 쟁점사항과 대응방안
1.1. 지역소멸 문제의 현황과 원인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인구 분포와 유동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심각한 지역소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 6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0.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의 수도권 인구 집중 비율과 비교해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독일 7.4%, 일본 28%, 프랑스 18.2% 등에 비해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2015년 사이에는 수도권 인구 유입이 주춤하였으나,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권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비수도권 인구 비중은 49.8%,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2%로 이미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비수도권을 넘어섰다.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청년층의 지방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교육, 일자리, 문화 등 삶의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강하다. 장기화된 경제 침체와 지역 쇠퇴 현상도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역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 시장도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소멸은 지역사회의 기능 저하와 공동체 해체로 이어져 지역 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1.2.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은 크게 지자체 차원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과 일자리 창출, 청년 유입을 이끌어낼 수...
참고 자료
지역사회복지론 교안
다문화가족지원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윤정. (2009). 다문화가족 지원 법률과 정책, 제도에 기반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5). 370-378.
전경근. (2015).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저스티스, 293-314.
조태흥, 「탈시설지원법의 의미, 그리고 탈시설의 실효성」, 함께걸음, 2021.10.05.
염형국, 「탈시설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쟁점 분석」, 참여연대, 2021.02.01.
조성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법 발의, 의의와 전망」, 인디고, 2021.01.05.
이용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0.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