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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의 분류
1.1. 국세와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 주체의 차이에 따른 구분이다. 국세는 국가가 과세 주체가 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및 주요 세법에 따라 전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가 되어, 그 지역 내의 개인이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국세에는 내국세와 관세가 있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다. 관세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납세 대상과 과세 권한이다. 국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 대상과 세율이 다를 수 있다. 또한 국세에 대한 민원은 세무서에, 지방세에 대한 민원은 시청이나 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납부 기한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모두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으로 인해 납부일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납세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 주체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며, 국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리된다.""
1.2.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와 목적세는 세금 부과의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조세의 종류이다.
보통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즉,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된다. 보통세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이러한 보통세는 일반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세금이지만, 때로는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반면, 목적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특정한 용도나 기금 조성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수입은 특정 목적에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 중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등이 이러한 목적세에 해당한다. 또한 국세 중에서도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목적세에 포함된다.
목적세는 그 사용 목적이 명확하므로 납세자들의 이해를 얻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특정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는 과세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조세의 두 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세는 일반 재정 수요를, 목적세는 특정한 용도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1.3.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와 간접세는 과세 대상과 납세 주체에 따라 구분되는 조세의 형태이다.
직접세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 재산, 거래 등에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소득세는 개인의 다양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같은 분류과세되는 소득과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종합소득세 등이 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로,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이다. 상속세는 개인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며,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반면, 간접세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 사용 시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주요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생성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현재 한국에서는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가 추가된다. 특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지출 및 소비와 특정 장소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며, 주세는 주류에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 변동이나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의 유상 이전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1.4. 인세와 물세
인세는 담세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소득세가 대표적인 인세의 예로, 각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물세는 담세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수입이나 재산 소유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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