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최근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2.2. 202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변화 주요 내용 및 추진방향
3. 보건의료정책변화와 관련된 보건의약관계법
3.1. 지역보건법 관련 조항
4.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
4.1. 건강생활지원센터 정책의 장점 및 문제점
4.2. 개선 의견
5. 최근 국외 보건의료정책 동향
5.1. 미국의 오바마케어 확대 및 공공보험 도입 계획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게 되면서 평소 관심이 있었던 지역보건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지역은 취약인구가 집중되어 있지만 보건소가 대부분 1개소만으로 공공보건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관련 법규를 알아보며 정책의 장점과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국외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며 세계적 보건의료정책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최근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2.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도시지역은 취약인구가 집중되어 있지만 보건소가 대부분 1개소만으로 공공보건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시역보건기관으로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2.2. 202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변화 주요 내용 및 추진방향
202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변화 주요 내용 및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개정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을 제외하고 1개씩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한하여 보건소가 있는 동일 법정동·행정동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도시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서비스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역보건복지센터 사업신청에 대한 평가절차가 간소화되었다. 기존에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의 발표가 포함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시·구 사업신청서에 대한 서류 평가로만 진행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평가 부담이 감소되어 지자체의 신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개소 보고 절차...
참고 자료
KTV 국민방송>뉴스>정책이슈.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은?”. 2021.01.08. (2021.11.02.) https://www.ktv.go.kr/issue/home/518421/view/61679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위키>한눈에 보는 정책.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21.08.20. (2021.11.02.)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18
간호법교육학회 저. (2021). 「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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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교육학회. (2021). 2021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보건복지부. (2020). 2021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안내 보고서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2019). 최신 지역사회보건 간호학 1. 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2019). 최신 지역사회보건 간호학 2. 수문사
김나연 기자. 2021.01.28. 바이든 정부 출범과 오바마 케어...헬스케어 방향은?. Medical Observer. 검색일 2021.10.31., From.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83
부산진구 보건소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개. 검색일 2021.10.31., From. https://www.busanjin.go.kr/index.busanjin?menuCd=DOM_000000506001000000
조선비즈, 장윤서 기자, 2019.11.11. ‘복지부, 의료격차 줄이기 위한 '지역우수병원' 지정 추진’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1/201911110252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중앙일보, 배은나 기자, 2019. 11. 4. ‘일하는 저소득층에 메디케이드 혜택’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746984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법교육학회, 수문사: 2019.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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