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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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건축공학의 개요
1.1. 건축공학의 개념
1.2. 건축공학에서의 윤리

2. 사례 분석: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
2.1. 사고 개요
2.2. 사고의 원인

3. 건축공학 윤리 문제 이해
3.1. 사실적 쟁점 확인
3.2. 개념적 쟁점 확인
3.3. 도덕적 쟁점 확인

4. 건축공학 윤리 문제 해결방안
4.1. 결과주의적 접근
4.2. 규칙주의적 접근
4.3. 선긋기 기법 활용

5. 공학윤리에 대한 이해
5.1. 공학윤리의 개념
5.2. 공학윤리 실천의 필요성
5.3. 공학도의 사회적 책임

6. 공학윤리 실천 방향
6.1. 기술 결정론 극복
6.2. 책임의식 제고
6.3. 실천적 접근

7. 공학윤리의 세부 영역
7.1. 생태윤리
7.2. 생명윤리
7.3. 사이버 윤리

8. 한국 정치문화의 특성
8.1. 유교문화와 권위주의
8.2. 지역주의
8.3. 이분법적 사고

9. 정치문화와 정치발전
9.1. 정치문화의 개념과 유형
9.2.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의 관계
9.3. 정치문화와 정치발전의 상관관계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건축공학의 개요
1.1. 건축공학의 개념

건축공학은 크게 건축구조, 건축 환경계획, 건축설비, 건축시공 등 4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건축구조란 건축물의 뼈대인 골조, 기둥, 보, 바닥 등의 강도나 변형을 연구하고 구조 재료가 되는 철근이나 철근 콘크리트의 재질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건축 환경계획은 건물 환경, 특히 실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음향, 채광, 조명, 일조, 온습도 등을 연구하여 이를 보완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건축설비는 급배수, 냉난방, 공기조화, 전기, 소화설비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건축시공은 건물을 시공하는 시공법, 공사 관리 등을 연구한다.

따라서 건축공학은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1.2. 건축공학에서의 윤리

건축공학에서의 윤리는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분야에서 주로 나타난다. 건축구조와 시공 분야는 건물의 뼈대와 직결되어 있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문제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무리한 일정을 수행하면서 발생한다. 안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 건축공학의 윤리를 간과하여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로는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있으며, 이번 주제인 동대구역 환승복합센터 붕괴사고도 그 사례에 해당한다.
동대구역 환승센터 붕괴사고는 브래킷 용접 불량과 이를 확인·검측하지 않은 공사 관리의 부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이 용접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감리자인 동우이앤씨 측도 최종 검측 때 용접 불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이다. 이처럼 건축공학에서 특히 안전 분야는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건설업체는 공기 단축과 이익 추구에만 급급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감리자 또한 부실한 관리로 이러한 참사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2. 사례 분석: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
2.1. 사고 개요

2015년 7월 31일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설공사 지하 5층 바닥 슬래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슬래브가 붕괴하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1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부 12명이 지하 7층 바닥으로 추락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현장은 지하 5층부터 7층까지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전체적인 붕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작업 중이던 인부 12명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지하 5층 바닥 콘크리트가 붕괴하면서 추락하게 되었다.


2.2. 사고의 원인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브래킷 용접 불량과 이를 확인·검측하지 않은 공사 관리의 부실이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공사장 지하 6층 벽 쪽의 H빔과 바닥 거푸집 역할을 하는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브래킷 2개 중 1개가 용접불량으로 떨어져 나갔다. 이로 인해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데크플레이트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무너져 내렸다.

시공자인 신세계건설은 브래킷 용접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서두르며 비용을 절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리자인 동우이앤씨 측도 최종 검측 때 용접 불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처럼 브래킷 용접 불량과 이를 확인·검측하지 않은 공사 관리 부실이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3. 건축공학 윤리 문제 이해
3.1. 사실적 쟁점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현장 감식 결과서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공사장 지하 6층 벽 쪽의 H빔과 바닥 거푸집 역할을 하는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브래킷 2개 중 1개가 용접불량으로 떨어져 나갔고, 이 때문에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데크플레이트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공자(관리자)인 신세계 건설은 브래킷 용접의 시공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도 공사를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했다"."
감리자인 동우이앤씨 측도 최종 검측 때 용접 불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세계가 발주자, ㈜신세계건설이 시공사로 자회사·계열사 관계이다"."
조사위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공사 발주자와 시공사가 같은 회사이거나 자회사·계열사 관계일 때는 인·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고 계약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2. 개념적 쟁점 확인

브래킷은 벽이나 기둥 등에 돌출되어 있어 축 등을 받치는 건축부재이다. 데크플레이트는 바닥 구조에 사용되는 파형으로 성형된 판을 의미한다. 감리자는 설계 도서에 충실하게 건물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한 입장에서 공사 시공을 지도·감독하는 개인 또는 회사이다. 발주자는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거나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물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책임의 범위는 사용자의 부주의를 제외하고 해당 건축물 관계자 전체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건물은 예상 수명까지 안전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관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3.3. 도덕적 쟁점 확인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공사기간 내에 건축물이 완공되어야 하는 의무와 이윤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반면에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책임과 직업적 양심이 요구된다. 이처럼 건설업체의 이익 추구와 안전한 건물 건설이라는 두 의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

수익 창출을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이려 했지만, 그로 인해 안전 기준을 무시하거나 부실시공이 발생하였다. 이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된다. 건설 현장 근로자와 최종 건물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발주자와 시공사가 같은 계열사 관계인 경우, 감리자의 독립성과 감시 기능이 약화되어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감리자의 직업적 윤리와 책임감 부재로 이어진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결국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붕괴사고는 건설업체의 이익 추구와 건축물의 안전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다. 건설업체와 감리자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는 건설 분야 종사자들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


4. 건축공학 윤리 문제 해결방안
4.1. 결과주의적 접근

결과주의적 해결 방안은 행위의 결과에 의거하여 올바른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때 최선의 행위는 그 결과가 최대다수에게 최대행복을 주는 행위가 된다. 이러한 행복이나 고통의 계량화를 위해 비용-이득 분석법을 사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가능한 모든 방안으로는 첫째, 안전하게 시공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브래킷 용접을 더욱 철저히 하고, 설계도서 작성 시 실제 공사에서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하며, 시공 상세도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기적인 안전검사가 이뤄져야 하며, 검사 매뉴얼을 만들어 제대로 실시되도록 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설계 시 문제가 되는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감리사의 수를 증가시켜 모든 현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 발주자와 시공사가 같은 회사이거나 자회사·계열사 관계일 때는 인·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고 계약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둘째, 법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부실공사 시 일회성 처벌이 아닌 누진 적용을 하거나, 공사와 관련된 계획서를 미제출 시 공사 중지나 전체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페널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시공사나 감리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셋째, 사후 대책에 신경 쓰는 것이다. 사건 사고가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재난 전문가를 양성한다.

이러한 결과주의적 접근의 결과를 예상해보면, 첫째,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배제하여 사고 예방률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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