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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고교 서열화와 평준화 제도
고교 서열화란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이 교육의 질이 높고 학생들의 수준이 높은 일부 학교와 일반고 사이에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서열화를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이다. 고교 평준화 제도는 197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비평준화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집중되는 입시경쟁의 과열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고교 입시를 위한 과열 경쟁 해소, 평균 학력의 증가, 학교시설의 향상, 재수생 감소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해소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고교교육의 하향 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 경쟁 원리 말살, 우수학생들의 학습 의욕 상실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의 등장으로 인해 고교 서열화가 가속되어 고교 평준화가 퇴색되어감에 따라 일부에서는 고교 서열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1.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등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는 기존 사립고 중에서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즉 사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이지만 일반적인 사립고와 달리 정부의 지원금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교육과정과 다양한 커리큘럼 및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전문화된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와 과학고는 어문과 과학이라는 특정 분야의 재능을 키우는 데 주력하는 반면, 자사고는 '외국식 사립명문'을 지향하며 논술과 토론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 고등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해운대고는 풍부한 독서 열람실로 유명하며, 민족사관고와 상산고는 명사들을 정기적으로 초빙하여 학생들의 학업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또 청운고는 SAT를 준비하는 국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사고 역시 외국 대한 진학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1.3. 평생교육경영 현황과 과제
OECD에서는 선진국의 평생교육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단계를 5단계로 설정하고 최우선 단계로서 국민들이 평생교육을 이수하는데 따른 참여비용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고취하고, 성인의 지속적인 평생교육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차원적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많은 국가에서 평생교육의 법 제정,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실천, 인프라 구축, 개인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의 적용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정책적인 필요성과 함께 평생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평생교육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평생교육기관이 증가하고, 평생교육기관의 사회적 책무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평생교육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고객인 학습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다양해진 요구에 평생교육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경영의 현황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고령화에 따른 평생교육, 재교육 시장 진입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및 성장 잠재력 둔화에 대비해야 한다.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과정 및 교육 방식의 혁신이 요구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쟁 심화에 대비하여 보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지능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를 반영한 교육 과정 및 교육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산업간 융복합 트렌드를 반영한 연구 및 산학협력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기존의 단일 학문 분야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원거리 거주 학생이 많으므로 기숙사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와 교육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여섯째, 수업료 의존도가 높은 경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수입원 창출이 필요하다. 기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수업료 외 다양한 수입원을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한 경영 다각화 전략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기관의 경영진과 구성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본론
2.1. 자사고와 특목고의 문제점
2.1.1.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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