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돌봄 선언 독후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신자유주의와 돌봄의 부재
2.1. 신자유주의 체제와 복지 제도 축소
2.2. 돌봄의 시장화와 개인화
2.3. 돌봄 부재의 사회적 영향
3. 돌봄 노동의 저평가와 문제
3.1. 돌봄 노동의 가치 저평가
3.2.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3.3. 돌봄 부재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
4. 돌봄의 재발견과 사회적 변화
4.1.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새로운 돌봄 윤리
4.2. 돌봄의 사회화와 공동체적 돌봄 모델
4.3. 개인, 지역, 국가의 돌봄 실천방안
5. 동아시아 사회의 돌봄 현실과 과제
5.1. 동아시아 국가의 돌봄 정책 비교
5.2. 가족 중심 돌봄 체계의 한계와 대안
5.3. 동아시아 돌봄 체계의 혁신적 접근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기존의 실업과 빈곤으로 대표되던 사회적 위험에서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신 사회적 위험이 새로운 위험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돌봄서비스"분야영역의 "사회문제화"로 인한 "사회책임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 또한 강하게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가족의 부양기능에 의존하던 가족내 보육과 간병문제가 이제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면서 이 문제를 사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공유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자활사업에 있어서도 돌봄사회서비스 분야의 확대와 참여에 근본적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 신자유주의와 돌봄의 부재
2.1. 신자유주의 체제와 복지 제도 축소
신자유주의 체제는 복지 제도 축소를 초래하였다.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많은 국가들이 수익 창출을 앞세워 복지제도와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였다. 정부 지출을 제한하고 시장을 모든 사회적 자원을 할당하는 가장 선호하는 수단으로 간주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를 안전망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복지 축소를 추진하였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 중 복지 지출이 GDP의 20% 이하인 국가가 24개국에 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복지 축소를 가속화했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시장에 의해 돌봄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과 가족이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고, 돌봄의 사회화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2. 돌봄의 시장화와 개인화
돌봄의 시장화와 개인화는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복지 제도가 축소되면서 돌봄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었음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와 경쟁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자 했는데, 이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복지 지출이 줄어들었고 돌봄의 문제는 더 이상 사회적 책임이 아닌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기업들은 '셀프케어'를 장려하며 돌봄을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품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돌봄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되었고, 돌봄 노동은 상품화되지 않으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즉, 돌봄이 더 이상 사회적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이 되면서 돌봄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돌봄은 시장에 의해 주도되고 개인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는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훼손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다시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3. 돌봄 부재의 사회적 영향
돌봄 부재의 사회적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돌봄 부재는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핵가족 중심의 가족 구조로 인해 가족 내부에서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해 가정 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로 여성 가족 구성원들이 돌봄의 책임을 전담하게 되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려워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가족 돌봄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돌봄 부재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경제적 여건이 좋은 가정은 유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는 계층 간 돌봄의 격차를 초래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가중시킨다. 또한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낮추게 된다.
셋째, 돌봄 부재는 공동체 해체와 사회적 연대의 약화를 초래한다. 전통적인 가족과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 체계가 약화되면서 개인주의와 고립이 심화되고, 이웃 간 상호 돌봄과 연대가 약화되고 있다. 이는 고독사, 아동방치, 노인 학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으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돌봄의 부재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에 걸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국가와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돌봄의 사회화와 공동체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돌봄 노동의 저평가와 문제
3.1. 돌봄 노동의 가치 저평가
돌봄 노동의 가치 저평...
참고 자료
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2021, 더 케어 컬렉티뷰(지은이), 정소영(옮긴이), 니케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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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2022. 돌봄선언
동아시아 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2021, 더 케어 컬렉티뷰(지은이), 정소영(옮긴이), 니케북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