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노동 환경 개선과 인간의 존엄성 실현
1.1.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 진단
현재 대한민국에서 서민들의 삶이 우스갯소리로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삶'으로 비유되고는 한다. 하지만 이 비유를 듣고도 그냥 웃어넘길 수 없는 사람, 즉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물며 일만 하다가 죽는 삶뿐 아니라 일하다가 죽는 삶도 우리 노동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과로사(過勞死)는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라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택배와 관련하여 집계된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1년 동안 총 21명의 과로사 사례가 존재한다. 물론 경우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은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등의 빠른 배송이 유행하고 있으며 일반 택배의 경우에도 평균 배송일이 1-3일 정도로 일주일 채 걸리지 않고 배송이 이루어진다. 필자의 경험을 비추어보았을 때도 아주 특별한 사례가 있지 않은 한, 3일 이내로 택배를 받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우아해 보이는 백조도 물속에서 끊임없이 헤엄을 치듯이 우리의 편리한 일상 이면에는 택배기사들의 가혹한 노동이 존재한다. 국내 택배회사 4곳의 택배기사 1,800명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노동 환경 조사 자료를 보면 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대부분이 일 10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며, 약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4시간 이상 근무를 하기도 했다. 또한 성수기에는 주 6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약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 7일 근무를 했다. 성수기 동안 택배기사들은 하루 평균 350-400개의 배송 물량을 쳐내기 위해 제대로 된 점심 식사조차 하지 못하고 고강도의 업무를 지속한다. 이러한 극한의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는 진정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는가? 이러한 노동 환경 속에서 기업은 분명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고조시킨다. '로켓 배송'이라는 문구로 빠른 배송 신화를 거두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쿠팡의 사례를 들어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총 239건의 산재 신청이 있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반성 혹은 미래에 대한 개선은커녕 문제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떠넘겼다.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노동 환경 개선은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과로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례가 있다. 2018-2020년 동안 74명의 경비원이 과로사로 사망하였고 173명의 경비원이 과로성 질환을 진단받았다. 이처럼 과로사는 한 직종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통용된다. 과로사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부당 해고 문제, 비정규직 관련 문제, 직장 내 갑을 관계로 인한 갑질 문제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동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동자에 속한다. 이러한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은 사회의 발전으로 귀결될 것이다.
1.2.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근로 조건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 위험한 작업 환경 등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택배 기사들의 경우 하루 평균 350-400개의 배송 물량을 처리해야 하며, 성수기에는 주 6-7일 근무를 하는 등 극단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중 다수가 과로사 또는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 환경은 단순히 개별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다.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진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손실, 사회적 갈등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환경 개선은 단순히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기업 이미지 제고, 사회 통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3. 노동자, 기업, 국가의 역할
노동자, 기업, 국가의 역할이다.
노동자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노동권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쌓아야 한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권리 침해에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동법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법적으로 정해진 노동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온라인 유통 업체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96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처럼 기업은 기업의 이윤 추구와 더불어 노동자를 인간으로 대우하는 상생의 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노동자와 기업 간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는 기업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노동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기업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도 필요하다.
이처럼 노동자, 기업, 국가가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1.4. 실질적인 노동 민주주의 실현
노동 민주주의는 경제 민주주의의 하위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노동 민주주의는 기업 경영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개인의 노동자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형성하여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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