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리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리의 개념
1.1. 대리의 정의
1.2. 대리제도의 의의
2. 대리의 종류
2.1.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2.2.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2.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2.4. 표현대리
3. 대리권의 범위 및 제한
3.1. 대리권의 범위
3.2. 대리권의 제한
3.3. 대리권의 소멸
4. 대리인의 능력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대리의 개념
1.1. 대리의 정의
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즉, 대리제도를 통해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수행하고 그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대리는 본래 의사표시의 효과가 그것을 행하는 표의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제도를 통해 그 효과가 표의자 이외의 자인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의사무능력자나 행위무능력자도 대리인을 통해 권리·의무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대리제도는 사적 자치의 확장과 보충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2. 대리제도의 의의
대리제도는 근대사법의 소산으로서, 본인의 활동영역을 확대 내지 연장하고, 또한 의사무능력자나 행위무능력자에게도 대리인을 통해서 권리·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사적자치를 확장·보충하는 기능을 한다""대리제도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로써 본래 의사표시의 효과는 그것을 행하는 표의자 자신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이 원칙에 대하여 중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 대리이며, 그것은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점에서 '법률효과의 표의자 이외의 자에의 귀속'을 일어나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 대리의 종류
2.1.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는 대리인의 행위에 따른 대리의 종류이다.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제3자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이고, 수동대리는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이다.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의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능동대리에 해당한다. 이때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효과는 직접 본인인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의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수동대리에 해당한다. 이때 대리인이 수령한 임대료의 효과는 직접 임대인에게 귀속된다.
능동대리와 수동대리의 구분은 대리인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의 의사표시 수령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구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규정(민법 제136조)이나 현명...
참고 자료
신정운, 「민법총칙」, 법학사, 2013, p178~p212
[네이버 지식백과] 대리 [代理]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노숙자의 세상 http://nosukjada.blog.me/70094586480
민법총칙http://vcdstr.knou.ac.kr/vcdstr/vcd/e_s/Y/221201/CD21201-0910010/21201_intro.html
daily... http://sorrytome.tistory.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4922&cid=46625&categoryId=46625
http://blog.naver.com/pusan1roomm?Redirect=Log&logNo=7015795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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