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과 임금을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남녀 임금 격차 현황과 문제해결방안
1.1. 남녀 임금 격차 현황
1.1.1.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 격차 현황
1.1.2. 우리나라 주요기업의 남녀 임금 격차 현황
1.2.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 및 관련 법률
1.2.1.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
1.2.2. 남녀 임금 격차 관련 법률
1.3. 남녀 임금 격차 해결방안
1.3.1. 채용절차법(블라인드 채용)
1.3.2. 임금분포 공시제
1.3.3.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1.4.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찬반
1.4.1.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과 의의
1.4.2.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의 장점
1.4.3.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남녀 임금 격차 현황과 문제해결방안
1.1. 남녀 임금 격차 현황
1.1.1.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 격차 현황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 격차 현황은 다음과 같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기준 '성별 임금격차'를 보면, 영국이 16.8%, 미국이 18.1%로 비교적 적은 결과 수치를 보였다. 이는 미국과 영국 남성 전일제 노동자들의 임금 중위값을 100이라고 볼 때, 여성 노동자와의 임금차를 나타내는 값으로 2016년 OECD 평균값이 14.1%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은 OECD 평균 이상의 값으로 나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OECD가 2000년부터 성별임금격차 통계를 발표한 이후로 계속 1위를 지키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이 월등히 수치가 높은데, 우리나라는 36.7%, 일본은 25.7%로 10%p 이상 차이가 나서 그만큼 남녀 임금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비해 멕시코 16.5%, 독일 15.5%, 프랑스 9.9%, 이탈리아 5.6%, 코스타리카 1.8% 등 다른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격차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1.1.2. 우리나라 주요기업의 남녀 임금 격차 현황
우리나라 주요기업의 남녀 임금 격차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권에서 남녀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지난 2019년 8월 20일 각 은행이 반기보고서를 공시한 결과, 올해 상반기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SC제일·씨티은행 등의 남녀 직원 1인당 차이나는 평균 급여액이 약 2217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남녀 임금의 격차가 가장 적은 은행은 남성 임금의 70.5%인 KB국민은행이었다. 하지만 타 은행들의 경우 1인 평균 급여액의 차이가 1800만 원에서 2700만 원에 달하여 남녀 임금격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동통신 업계에서도 임금 격차가 심각한 편이다. 지난해 기업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SK텔레콤은 남성의 근속년수가 12.3년에 평균 급여가 1억2300만 원인 반면, 여성의 근속년수는 8.3년에 평균 급여가 8000만 원으로 근속년수 4년에 따른 급여 차이가 4300만 원에 달했다. KT는 근속년수 3년에 급여가 1200만 원 차이가 났고, LG유플러스는 1.9년의 근속년수 차이에 2400만 원의 급여 차이가 났다.
셋째, 보험사와 카드사에서도 남녀 평균 급여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8월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보고서를 게재한 8개 생명보험사의 상반기 1인 평균 급여는 5612만 원이었으며, 8개 손해보험사(KB손해보험 제외)는 3945만 원, 7개 전업카드사는 4443만 원이었다. 이 중 남녀 평균 급여의 격차는 2500만 원이었는데,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오렌지라이프의 8900만 원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남녀 임금격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이동통신, 보험 및 카드사 등 전 분야에 걸쳐 남녀 직원 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2.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 및 관련 법률
1.2.1.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경우 20대부터 고용률이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출산, 육아로 인한 것이다.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이후 재취업할 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어 임금 수준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된다.
둘째,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체 여성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낮...
참고 자료
한겨레, 영국도 미국도 ‘페이미투’···‘남녀임금 격차 1위’ 한국은? 2018.4.4.
ECONOMYChosun, 서로의 급여 알게 된다면? 생산성에 약일까 해일까. 2019.9.23.
국민일보, 여성노동자 월편균 임금 남성의 68.8%“임금격차 30% 넘는 건 韓 유일” 2019.7.1.
고용노동부(2015).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통계.
OECD http://www.oecd.org Data-Employment (2016).
중앙일보. 남녀 임금격차, 한국이 1위…그래서 출산율 꼴찌로 떨어졌나. 23-03-3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1569
경향신문. 성별임금격차, ‘이만하면 좋아진 것 아니냐’는 당신에게. 23-03-27.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3271754001
기획재정부(2013), 고용률 70% 로드맵
현대경제연구소(2013),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늘리는데 초점 맞춰야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 안내서
여성가족부(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안내서
기획재정부 (2013), 네덜란드·독일·영국의 시간제 근로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
한형서 (2006), 한형서네덜란드 폴더(polder)모형에 관한 학습과 비판적 고찰, 한국유럽학회
방준식 (2012), Job-sharing(일자리나누기)의 도입에 따른 노동법·사회보장법적 과제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