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과 임금이 다른 나라와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네덜란드의 바세나 협약
2.1. 바세나 협약의 배경
2.2. 바세나 협약의 주요 내용
2.3. 바세나 협약의 성과
3. 스웨덴의 살트셰바덴 협약
3.1. 살트셰바덴 협약의 배경
3.2. 살트셰바덴 협약의 주요 내용
3.3. 살트셰바덴 협약의 성과
4. 두 협약의 차이와 시사점
4.1. 바세나 협약과 살트셰바덴 협약의 차이
4.2.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5.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과 최저임금 적정성
5.1. 생계비 측면
5.2.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
5.3. 노동생산성 측면
5.4. 소득분배 측면
5.5. 지불능력 측면
6. 최저임금제의 실업 문제
6.1. 최저임금 인상률과 적용률의 관계
6.2.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과 고용 증가율의 관계
6.3.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초래하는가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다른 나라의 협약이나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 정책 수립, 경제 성장 사회 안정, 복지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게 도와준다거나 사회적인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찾게 해준다거나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빌려올 수도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제도의 장점과 약점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고쳐야 할 부분을 찾고 세계 기준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고 운용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의 제도나 협약 등을 연구하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동과 복지, 환경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시행착오와 오랜 경험을 가진 유럽은 해당 분야 연구에 있어서 훌륭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2. 네덜란드의 바세나 협약
2.1. 바세나 협약의 배경
1950년대 말 북해에서 대규모 천연가스 유전을 발견한 네덜란드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부를 누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높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로 인해 늘어난 사회복지지출로 인해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1980년대 '자원의 저주'가 네덜란드 경제를 휘감아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다.
2.2. 바세나 협약의 주요 내용
바세나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2년 네덜란드 사용자 협회와 노동총연맹이 체결한 바세나 협약은 시간제 근로자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계의 자율적인 최저 임금 동결, 고용주의 근로시간 단축 및 시간제 일자리 차별 금지, 고용 안정성 보장, 정부 차원의 직업 훈련 확대 및 여성 노동자 지원 정책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률을 높이고자 했다. 네덜란드는 전체 산업에 시간제 근로자가 퍼져 있어서 이 협약의 효과가 컸다. 결과적으로 네덜란드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벗어나 경제가 회복되었고, 노동 구조 변화와 복지개혁으로 사회보장의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2.3. 바세나 협약의 성과
바세나 협약은 네덜란드 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데, 협약을 통해 시간제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의 확대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고, 이는 전체 고용률 향상으로 이어졌다. 또한 노사 간의 자율적인 임금 동결과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인력 활용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이로써 실업률이 낮아졌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었다."
3. 스웨덴의 살트셰바덴 협약
3.1. 살트셰바덴 협약의 배경
1938년 스웨덴 살트셰바덴에서 맺어진 살트셰바덴 협약은 정부의 중재에 따라 스웨덴 노동자 조합과 스웨덴 사용자 협회 간에 체결된 합의로, 노동시장의 안정과 평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31년 유혈 사태로까지 확산된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이듬해 정권을 잡은 사회민주당 최초의 총리이자 사회민주주의 정신을 추구한 페르 알빈 한손이 해결 방법을 모색하던 중, 1938년 노사 모두가 긴 협의에 지쳐 더 이상 정부의 개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그에 맞는 대가를 얻는 선에서 협약이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트셰바덴 협약에서는 노동자가 고용의 유연성과 생산성의 극대화에 협조하는 대신 사용자는 최상의 일자리와 노동 복지를 요구했으며,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지만 해고된 노동자를 책임져야 하며 최고 85%에 이르는 소득세도 내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정부가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처럼 살트셰바덴 협약은 노사 간의 평화 유지와 생산품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정신에 따른 복지국가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스웨덴의 경제적 안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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