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사회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과 해결 방안
1.1.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1.1.1. 수도권 집중 현황
1.1.2. 지역총생산에 의한 지역 불균형
1.1.3. 지방재정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
1.2.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
1.2.1. 경제적 중력모형
1.2.2. 두뇌유출 현상
1.3. 지역간 불균형 해결방안
1.3.1.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1.3.2. 지방교육 인프라의 구축
1.3.3.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과 지역간 차등지원
1.3.4.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담기구 신설
2. 한국사회의 교육격차 변천과 해결방안
2.1. 1945년 해방 이후~1960년대
2.1.1. 사회적 배경
2.1.2. 교육 제도
2.1.3. 교육 인프라
2.1.4. 교육 성과
2.2. 1970년대~1980년대
2.2.1. 사회적 배경
2.2.2. 교육 제도
2.2.3. 교육 인프라
2.2.4. 교육 성과
2.3. 1990년대~2000년대 초반
2.3.1. 사회적 배경
2.3.2. 교육 제도
2.3.3. 교육 인프라
2.3.4. 교육 성과
2.4. 2010년대 이후~
2.4.1. 사회적 배경
2.4.2. 교육 제도
2.4.3. 교육 인프라
2.4.4. 교육 성과
2.5.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2.5.1. 균형 발전의 중요성
2.5.2. 정책적 지원
2.5.3. 창의적 해결 방안
2.5.4. 교육 재정의 효율적 배분
2.5.5.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3.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 문제와 해결방안
3.1. 소득불평등의 현황
3.2. 소득불평등의 원인
3.2.1. 고용 시장 변화
3.2.2. 세금 체계와 복지 정책 문제
3.2.3. 교육 기회 부진
3.3. 해결방안
3.3.1. 고용 정책 개선
3.3.2. 세금 체계 개선
3.3.3. 교육 기회 평등 강화
3.3.4. 사회복지체계 강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과 해결 방안
1.1.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1.1.1. 수도권 집중 현황
지난 30년간 산업화에 따른 인구이동이 급격하게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의 인구 비중은 1970년 전국 인구의 29.5%에서 2000년에는 48.2%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인구의 집중현상은 수도권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를 둘러싼 경기도의 인구가 지난 30년 동안 320만명에서 890만명으로 증가하여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의 26%에서 현재의 40%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처럼 심각한 곳으로 인구 집중화가 심각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경우, 도쿄 광역권에 전체 인구의 25%가 살고 있고, 3대 도시권(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전체 인구의 49%가 살고 있어 우리보다는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가 덜 심각한 편이다.""
1.1.2. 지역총생산에 의한 지역 불균형
지역총생산에 의한 지역 불균형은 지역 간 경제력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2001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수도권지역 지역총생산의 비중은 증가추세에 있다. 1991년 45.3%의 비중을 차지했던 수도권은 2001년 46.8%로 늘어났다. 반면, 비수도권지역의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의 비중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1991년 16.0%에서 2001년 20.8%로 증가했다. 비수도권에서도 충남의 비중이 1991년 3.6%에서 2001년 4.8%로 증가했지만, 경기도에 비해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 차이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1.8%내외에서 수도권은 증가, 비수도권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에서 수도권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3. 지방재정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
지방재정은 그 내용에 있어 지역간 재정적 불균형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지방세입은 연도별로 구성을 달리하고 있지만 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수베, 지방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출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이다. 지방세입의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2002년 지방자치단체결산에 기초하고 있다. 지방세입에 있어 수도권의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비수도권의 비중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특성상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방세입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되어 있어 총체적인 금액에 대한 단순한 비중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지방세입을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하여 비교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지방세출에 있어서는 이전경비와 자본지출의 비중이 전체세출의 50%를 초과하고 있다. 지방세출의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2002년 지방자치단체결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세출에 있어 수도권의 비중과 비수도권의 비중은 증감폭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하게 추세를 파악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1991년과 2002년을 비교하여 분석하면 수도권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비수도권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총생산의 분석과 유사하게 지방재정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변화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에 비해 2002년의 경우, 수도권의 비중은 지방세입에 있어 2%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세출에 있어서는 1.2%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입이나 세출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추이보다는 전체 항목에 있어 비중이 높은 부문에서 수도권의 비중이 비수도권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칫, 비중이 높은 부문에서 수도권지역의 비중증가와 맞물릴 경우에는 수도권의 지역적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1.2.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
1.2.1. 경제적 중력모형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된 '경제적 중력모형'은 지역 간 인구 이동과 관련하여, 인구 이동은 각 지역의 인구 규모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가장 고전적인 모형이다. 라우리(Lowry, 1966)와 로저스 등은 이를 발전시켜, 단순히 지역의 인구규모와 거리뿐만 아니라 실업률, 제조업임금, 노동력 등 다양한 요인들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로도 인구 이동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워지자, 쾌적성(기후, 문화, 위락시설수준 등)과 같은 요인들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 간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책적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2. 두뇌유출 현상
지역간 불균형의 또 다른 원인으로 두뇌유출현상을 들 수 있다. 두뇌유출이란 과학자나 기술자와 같은 고급두뇌가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일방적으로 이동해 가는 현상으로, 지역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Thomas(1967)의 논문에 따르면 고급두뇌의 유출은 유출국의 복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간 두뇌유출 문제와는 달리, Horiba & Kirkpatrick(1979)은 국내 지역간 두뇌유출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는 국경이나 관세장벽이 없어 요소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특정 지역으로의 두뇌유출은 그 지역의 편중 발전을 초래하고 다른 지역에는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임정덕·장영재(1997)의 논문에서는 지역생산함수 측면에서 고소득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기업 등에서 창출되며, 이러한 산업이나 기업은 우수한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특히 성장이나 발전은 우수두뇌들이 연구·개발·기획·관리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하므로, 지역이 보유한 우수한 두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우수두뇌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학교육 및 취업을 위해 지방 출신 우수두뇌마저도 서울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간 격차 해소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3. 지역간 불균형 해결방안
1.3.1.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신행정수도 건설과 동시에 산업별 수도화 및 전문기능화를 통한 지방의 특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은 현행의 집중억제기조를 유지하되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방은 권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과 연계하여 지방도시의 산업별 수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방의 산업여건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가 크지 못했다. 지방의 전반적인 산업여건 및 기술인프라 부족으로 기업의 지방이전과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지방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이 벤처 인프라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기존의 주력산업이 수도권과 경부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다,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산업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어 앞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미래의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지역별로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몇몇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을 추구하여 자생적인 산업발전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지방에서도 아무런 불편 없이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 집중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산업의 전략산업화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유망산업의 발전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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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3. "지역간 불균형 심화, 체감경기 악화",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2000년 9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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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강원 외, 새천년을 향한 국토균형발전모형,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1999.
6. 김흥식, 1999, “안산테크노프크 조성이 경기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경기개방연구원.
7. 박양호, 2001, 지역불균형 실태와 새로운 균형발전전략, 이정식·김용웅(편), 세계화와 지역발전, 한울아카데미
8. 이원섭, 박양호, 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9. 윤광재, 장지원, 지역균형발전전략; 재정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04년 12월.
10. 김정동,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4년 4월.
11. 임정덕 외 2인, 1997, “지역 우수두뇌의 유출현상과 지역균형발전”, 노동경제논집 제20권.
강보현. (2023). "코로나 교육격차 충격…지방高 서울대 합격 확 줄었다”. 중앙일보.
김나영. (2021). "통계로 본 교육격차의 현황”. 네이버 블로그.
대한민국 교육부. (2023).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성지은. (2023). "수도권·비수도권 교육격차 심화…지방 인구 유출 가속화 우려”. 농민신문.
정연주. (2023). "수도권-지방 격차, '교육·일자리' 4대 특구로 줄인다”. 뉴스1. Available at: http://www.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