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성 노인 대상 성범죄
1.1. 개념
1.2. 현황 및 해외사례
1.3. 원인
1.4. 해결방안
2. 일본의 고령화 문제
2.1. 현황, 원인 및 문제점
2.2. 해결방안과 나의 생각
3. 일본 내 노인범죄
3.1. 실태, 원인 및 문제점
3.2. 해결방안과 나의 생각
4. 노인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4.1. 개념 및 특성
4.2. 이론 및 배경
4.3. 노인범죄의 실태
4.4. 노인수용자의 처우
4.5. 노인 수용자 처우실태
4.6. 사회복지적인 대책
4.7. 노인범죄의 전망과 과제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여성 노인 대상 성범죄
1.1. 개념
노인 대상 성범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의미하며, 노인은 보통 65세 이상인 사람을,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데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한 것을 의미한다. 성범죄에는 피해자를 불편하거나 창피하게 만드는 성행위나 행동, 위협을 느끼게 하는 성행위나 행동을 모두 포함해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또한, 노인 대상 성범죄는 노인 학대 중 성적 학대로 볼 수도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등을 하거나 노인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적 학대는 성적수치심 유발행위와 성희롱, 성추행, 강간과 같은 성폭력을 포함해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1.2. 현황 및 해외사례
여성 노인 대상 성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1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검거 건수가 2015년 565건에서 2019년 815건으로 44%가 증가했으며, 그중 92.5%가 강간과 강제추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카메라 촬영,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 등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실제로 드러난 통계와 달리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발생한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인도에서는 70대 프랑스 국적 할머니가 호텔 경비원에 의해 성폭행당한 사건이 있었으며, 2020년 호주의 노인 요양병원에서는 매주 50건의 성폭행이 발생하고 2년간 2,520건의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조사되었다. 즉, 여성 노인 대상 성범죄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원인
여성 노인 대상 성범죄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노인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이다. 성범죄는 주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지며 50대 이상의 여성 노인들은 더 이상 성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여성 노인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해도 수치심과 소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 사실을 감추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여성 노인 피해자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기 어려워 문제가 드러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치매 노인이나 독거노인과 같이 도움을 받기 어려운 약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치매 노인은 인지능력과 기억력 저하로 피해 사실을 기억하거나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고, 신고 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지는 독거노인들은 성범죄 피해가 발견되기 어렵다. 고령의 노인들은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진술하기 어려워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피해 경험을 알리기를 꺼려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성적 학대를 가장 심각하게 인지하고 신고 의지가 높지만, 실제로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젊었을 때부터 이어진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인식이 노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학대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게 되고,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증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되어 피해 사실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다.
즉, 여성 노인 대상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노인에 대한 편견, 약자에 대한 범죄, 그리고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4. 해결방안
여성 노인 대상 성범죄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노인 대상 성범죄의 현황을 다른 범죄나 학대와 구분해 파악하고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노인학대 통계나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서 성적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아 실질적인 현황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성적 학대 유형을 따로 분류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 노인 대상 성범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성범죄 피해자에서 특수 대상을 이야기할 때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노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정신장애인을 성범죄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이처럼 노인 역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취약해져 범죄에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특별 대상으로 구분하고 노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노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 교육을 늘려야 한다. 노인들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신고를 꺼리고 은폐하려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신고 비율을 높이기 어렵다. 노인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노인도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노인에게도 성범죄 예방 교육과 대처 교육을 시행해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신고하고 상담 등의 지원을 받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처럼 노인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노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인식하고 사회적 편견이 개선된다면 신고 비율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의 고령화 문제
2.1. 현황, 원인 및 문제점
일본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현황, 원인 및 문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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