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존치 논란
2.1. 경향신문의 입장: 고교 서열화 문제 지적
2.2. 조선일보의 입장: 지역 인재 선발 확대 등 보완책 제시
2.3. 중앙일보의 입장: 평등주의와 서열화 간 갈등 지속
3. 자사고 및 외고 존치에 대한 찬성 입장
3.1. 특정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의 필요성
3.2. 학생 선택권과 다양성 보장
3.3. 지역 인재 선발 비율 확대 등 보완책 마련
4. 자사고 및 외고 존치에 대한 반대 입장
4.1. 고교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우려
4.2. 상위권 대학 진학 기회 독점 가능성
4.3. 학벌주의 조장 및 사회적 불평등 심화
5. 중립적 입장
5.1. 교육의 다양성과 평등성의 균형 모색
5.2. 학교 간 자원 배분의 형평성 제고
5.3.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 모색 필요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학교의 역할은 크게 사회화와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친구들 및 선생님과 어울리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요령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본적인 학교생활만으로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다수의 사람이 모여있을 것'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요건만으로 달성될 수 있다. 반면 후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소양 혹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각 학교의 특성, 분위기, 교직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특정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으며 학력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특목고, 자사고의 경우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 경쟁 과열 및 고교서열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특목고 및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검토했으나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는 무산되었다. 이러한 결정이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2.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존치 논란
2.1. 경향신문의 입장: 고교 서열화 문제 지적
경향신문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 확정이 "서열화 방치"라며 고교 서열화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 등의 부작용을 부각했다. 고교 서열화는 교육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계층을 재생산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목고의 존치가 상류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결국 사회적 이동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와 외고는 입학 과정에서 높은 경쟁을 요구하며, 이는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교육 기회에 대한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교육사회학에서 말하는 '재생산 이론'과 관련되어, 교육이 기존의 사회적 계층 구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2.2. 조선일보의 입장: 지역 인재 선발 확대 등 보완책 제시
조선일보는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고(외국어고등학교)의 유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들 학교의 일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조선일보는 "자사고·외고 유지... 지역 인재 20% 이상 선발해야"라는 헤드라인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가 특정 지역의 우수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가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들 학교가 소재한 지역 학생들을 최소 2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는 교육 기회의 지역적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자사고와 외고는 서울, 경기 등 교육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방 학생들의 입학 기회가 제한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정책 변화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 학생들도 우수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와 더불어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저소득층 학생 선발 비율 확대 등의 보완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자사고와 외고는 높은 학비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의 진학이 어려웠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들의 입학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자사고와 외고의 존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역 간 교육 기회의 불균형과 경제적 격차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특목고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2.3. 중앙일보의 입장: 평등주의와 서열화 간 갈등 지속
중앙일보의 기사 "'자사고·외고 존치 결론에도 '평등주의 vs 서열화' 갈등은 계속'"은 정부의 자사고와 외고의 존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평등주의와 서열화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기사는 자사고와 외고 존치 문제가 단순한 교육 정책의 변화를 넘어서 교육을 바라보는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 평등주의를 지지하...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최대 학비 1년 3000만원’···자사고 학부모, 일반고보다 19배 더 낸다, 김나연, 경향신문, 2023.11.19.,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11191353001
자사고·외고 유지... 지역 인재 20% 이상 선발해야, 최은경·정해민, 조선일보, 2024.01.17.,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4/01/16/P3DWTMCEEZHQHFIY7PFJLFP35A/
성기선 유성상 이해주(2014). 교육사회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남지원 (2024).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서열화 방치. 경향신문 2024년 1월 16일자.
최은경 정해민(2024). 자사고·외고 유지... 지역 인재 20% 이상 선발해야. 조선일보 2024년 1월 17일자.
이후연 (2024). 자사고·외고 존치 결론에도 ‘평등주의 vs 서열화’ 갈등은 계속. 중앙일보 2024년 1월 16일자.
성기선 유성상 이해주(2014). 교육사회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남지원 (2024).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서열화 방치. 경향신문 2024년 1월 16일자
최은경, 정해민(2024). 자사고·외고 유지 지역 인재 20% 이상 선발해야. 조선일보 2024년 1월 17일자
이후연 (2024). 자사고·외고 존치 결론에도 평등주의 vs 서열화 갈등은 계속 중앙일보 2024년 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