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역할과 한계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은 첫째, 언론은 정치조직, 정치인의 언행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대중의 요구를 정치조직에 전달하는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거나 언론인의 정치적 의견이나 논평 등을 표방하여 적극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둘째, 행정, 입법, 사법의 3권분립 체제는 균형적으로 견제되어야 하나 흔히 집권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여 세력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언론은 4부로서 권력 구조 밖에서 권력 분립의 불균형을 막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셋째, 언론은 일반 대중에게 정보와 의견을 주입시켜 투표 등의 정치적 행위 및 정치적 집합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정책과정에서의 언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이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적 정치질서의 생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권리이나, 국가는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수 있다. 둘째, 언론의 진실성이다. 보도 대상과 사건들의 진실성 여부는 보도내용에 가장 큰 기초를 제공하며 언론의 공신력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최근 진실성을 검증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쏟아져 나오는 인터넷 언론들이 많다. 셋째, 언론의 주관성이다. 지상파 방송은 정치적으로 현상 유지적 성격이 매우 강하여 정부의 성격이나 권력 장악 과정의 차이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권력의 편을 들어왔다. 이는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크게 위배되어 왔다.
1.2. 정책결정에서의 언론의 영향력과 문제점
언론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존재로서,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 간의 의사전달을 돕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들을 구성원에게 알려준다. 언론매체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같은 헌법기관과 더불어 제4부로 자리매김하였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언론은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첫째, 언론은 대중에게 정보와 의견을 주입시켜 투표 등의 정치행위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기존질서를 존중하도록 가르치기도 한다. 정치권력과 조직의 현상유지적 성향을 매개하는 언론은 체제변화보다는 현실유지와 순응적 경향으로 대중들을 이끌게 되는 것이 지배적이지만, 정치권과 정치행위에 대한 냉소적 언론보도와 논평은 "국민없는 민주주의"로 이끌 수 있는 정치적 무관심으로 사회화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둘째, 언론은 정치조직, 정치인의 언행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대중의 요구를 정치조직에 전달하는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거나 언론인의 정치적 의견이나 논평 등을 표방하여 적극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셋째, 언론은 설득이나 조작을 통해 사람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힘을 이용하여 언론은 정치, 전쟁, 종교, 투표 등에 사람들을 합목적적으로 동원하고 정치적 집합행동을 불러일으키며, 선전, 선동의 도구로 이용된다. 언론보도에 의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기존질서에 반하는 활동에 사람들을 동원하여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의 이러한 영향력에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첫째, 언론의 주관성이다. 우리나라의 언론 중 지상파 방송은 정치적으로 현상 유지적 성격이 매우 강하여 정부의 성격이나 권력 장악 과정의 차이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권력의 편을 들어왔다. 이는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크게 위배되어 왔다. 정부 규제를 덜 받는 신문사들의 경우에도 특정 정치적 방향성을 지지하는 집단을 주 이용객으로 겨냥해 그 집단의 시각에서 나온 얘기나 특정 정치적 용어의 무분별한 인용으로 더욱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 또한, 상대 집단을 향해 프레임을 씌워 의도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려 하기도 한다.
둘째, 언론의 진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성을 검증하여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수적이어야 하나, 최근 진실성을 검증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쏟아져 나오는 인터넷 언론들이 매우 많다. 대중들이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정보들을 접했을 때 그것의 진실성이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것은 매우 순식간이며, 그 양 또한 매우 방대하다. 정정보도까지 가기도 쉽지 않고, 심지어 정정보도가 되더라도 모든 대중에게 알려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오보 사례로 인한 피해자들은 개인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어렵게 이기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는 생각보다 적다.
이와 같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언론은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주관성, 진실성 부족 등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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