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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그리고 가치와 규범의 변화에 의하여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경제와 자녀양육을 혼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은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노동시간의 연장은 자녀양육의 어려움과도 직결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과 양육 병행에 대한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반대로 일단 자녀를 둔 한부모는 없던 일자리도 찾아야 하는 형편으로 가족환경의 변화와 이로 인한 혼자서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어려움은 더욱 과중된다.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심리 정서적 문제, 자녀양육과 교육의 문제, 건강의 악화, 사회인식의 편견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특히 한 쪽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시간이라는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 일과 양육 및 가사노동의 어려움, 역할 과중의 문제를 안고 있다.
2. 치매노인부양가족의 현황과 정책
2.1. 우리나라 노인치매환자 현황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추정치매환자수는 863,542.08명으로 추정치매유병률은 7.23%이다. 지역별로 볼 때, 전라남도가 8.99%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충청남도 8.67%, 전라북도 8.58%, 강원도 7.87%, 충청북도 7.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634,394명으로 가장 많았고, 혈관성 치매 72,597명, 기타 치매 132,993명 순이었다. 중증도별로는 경도 치매가 347,8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등도 215,929명, 중증 130,229명 순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 규모가 크고, 지역적 편차가 있으며, 중증도에 따른 환자 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2.2. 우리나라 치매부담 현황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약 18,510,000원이었고, 2020년에는 약 20,610,000원으로 추정된다. 치매환자 관리비용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간접비로 노인장기용양비가 1.0%인 202,108원, 직접비로 의료비가 32.7%인 6,738,443원, 비의료비가 13.0%인 2,671,279원, 그리고 치매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이 53.3%인 10,997,320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0년 산정특례 대상자는 총 43,578명으로 전년도 34,725명에 비해 약 25%가 증가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치매상병자 365,141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이 1,316,597원, 공단부담금이 12,093,256원으로 나타났다.
2.3. 우리나라 노인치매서비스 현황
중앙·광역 치매센터는 중앙치매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광역치매센터 17개 병원이 운영 중이다.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전국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은 256개소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의 등록, 치매예방,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서비스,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 현황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치매상병자수 대비 약 56%이며,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률은 약 64%로 나타났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가족지원 서비스로 가족상담, 가족교실, 자조모임, 가족카페, 그리고 동반치매환자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치매상담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국번없이 1899-9988로 통화가 가능하며 24시간 치매 돌봄 및 정보 상담이 가능하다. 치매상담콜센터의 상담 건수는 2020년에 총 97,809건으로 조사되었다.
2.4. 치매노인부양가족에 대한 사회정책
치매노인부양가족에 대한 사회정책은 크게 치매안심센터, 중증치매 산정특례,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치매상담콜센터 등을 들 수 있다.
치매환자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의 등록, 치매예방,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서비스,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 현황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치매상병자수 대비 약 56%이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률은 약 64%로 나타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가족지원 서비스로 가족상담, 가족교실, 자조모임, 가족카페, 그리고 동반치매환자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환자의 가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의료비 부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중증치매 산정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로 선정이 된 경우에는 의료비의 본인 부담율 10%적용을 받으면서 의료비의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는 2020년 기준 43,578명으로 이 중 입원환자가 4,663명, 외래가 40,462명, 그리고 약국이용자는 30,367명으로(중복포함) 나타났다.
이 외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치매상병자수는 전국 기준으로 365,141명이다.
2.5. 치매노인부양가족에 대한 간호학적 중재 방안
치매노인부양가족에 대한 간호학적 중재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는 치매노인부양가족에게 정보적 간호, 치료적 간호, 복지적 간호,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