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내외 공공정책 형성과정에 대해 정책분석모형을 적용하여 논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정책사례 분석
1.1. 문제의식
1.2.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역대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1.2.1. 공공선택이론의 개요
1.2.2. 정부실패와 지대추구의 분석
1.3. 공공선택론의 한계
1.3.1. 사익의 정의 모호성
1.3.2. 합리적 경제인 가정의 비현실성
1.3.3. 정책결정과정의 단순화
1.4. 공공정책론적 대안 모색
2.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
2.1. 정책의 배경
2.2. 정책의 추진체계
2.3. 정책의 주요 내용
2.4.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3. 정책결정모형
3.1. 정책결정의 개념
3.2. 정책결정모형의 유형
3.2.1. 합리모형
3.2.2. 만족모형
3.2.3. 점증모형
3.2.4. 혼합모형
3.2.5. 최적모형
3.2.6. 휴지통모형
3.3. 정책결정모형의 활용과 한계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정책사례 분석
1.1. 문제의식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역대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는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하여 정부실패, 시장실패, 지대추구 등의 논리를 통해서 정책사례를 연구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핵심 행위자들의 의도나 선호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분석이 이뤄졌다. 또한 그것이 순전히 사익적이었는가 아니면 공익적이었는가를 고려하겠다고 연구보고서 121쪽에 밝혔으나,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정책들을 둘러싸고 각 이해관계자들이 추구한 행위에는 사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공공선택론적 분석에는 사례마다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때로는 공익을 위한 행위로, 때로는 공익의 이름으로 사익을 추구했다거나 오롯이 사익만을 위한 행위로 달리 적용하면서 논리적인 오류를 범했다. 연구보고서 26쪽에 따르면 공공선택론은 어떠한 접근방법이 사익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사익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 공공정책론에서 말하는 사익의 범위가 애매모호하여 자칫 그때그때마다 편의적으로 끼어 맞추는 연구가 될 수 있어 오히려 다른 이론적 렌즈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었다. 개인들의 합리적인 효용극대화를 가정하는 경제인간의 지대추구행위는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했을 때 극단성 및 편협성을 띄었다. 연구보고서 27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선택론이 전체적인 일반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면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가 드러났었다.
1.2.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역대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1.2.1. 공공선택이론의 개요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1950~60년대 공공의(혹은 집단적) 선택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등장했다. 경제학적 원리와 방법론을 기초로 비시장적(non-market) 대상인 정치와 정부에 대한 연구이다. 공공선택론의 창시자 중 버지니아 공공선택학파인 Buchanan과 Tullock은 지대추구에 대한 이론적 발전을 통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공공선택론의 경제학적 방법론과 전제에 기초하여 시장(경제적, 비경제적)에서 경제인의 행위를 분석하고 이러한 원리를 비시장적 집단의사결정(collective decision making)에 있어서 개인들의 행태나 행위에 적용했다. 공공선택론자들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치유를 위한 정부개입으로 초래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태적 측면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정부의 활동 및 정책과정(policy making process)에서 현실 정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론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정치경제학적 입장을 취한다.
공공선택론은 A. Smith이후 고전적 정치경제학(classical political economy)의 영향을 받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경제인간, 그리고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인 '교환으로서의 정치'를 기본전제로 시작한다.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 모든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의 출발점을 '개인(individual)'으로 인식한다. 의사결정과 선택의 주체는 오직 개인이라고 보며 개인만이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전제한다.
두 번째 전제조건인 경제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애를 갖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self-interested) 합리적인 인간을 의미한다. 개인적 수준에서 인간의 경제행위의 가장 큰 동기는 자신의 이익, 즉 사익으로서 가장 합리적으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있으며(rational maximizer), 주어진 법질서와 체제 안에서 최대한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전제조건인 '교환으로서의 정치(politics as exchange)'란 정치 또한 시장과 같이 결국 선택의 문제이며 정치적 활동 역시 기본적으로 교환행위의 특수한 형태라고 보는 것이다. 시장에서와 같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상호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집합적 관계로부터 이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이다.
정부는 개인이 정치 및 공공부문에 관한 결정에 집합적으로 참여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정부 고유의 효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사회적 효용이란 개인적 효용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들 효용의 집합이라고 이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의 필요를 집합적으로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서 존재한다.
1.2.2. 정부실패와 지대추구의 분석
공공선택론에 따르면 정부실패는 지대추구(rent-seeking)로 인해 발생한다. 지대추구행위란 사회구성원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규제 등 정부의 개입이나 중재를 통해 다른 이들로부터 합법적으로 부의 이전을 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공공선택론자들은 정부 규모의 증가가 정부의 공익추구 결과가 아니라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이 사익을 추구한 결과이고 개인적인 합리성의 추구가 전체의 합리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실패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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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 Kingdon의 다중 흐름 모형을 통한 정책 결정 과정 분석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조달청 보도자료. ‘혁신 공공조달 정책 현장’ 찾아 혁신제품 지정기업 방문. 2019.12.05.
한국경제. [정책의 脈] 민간혁신 길잡이 되는 공공조달이어야. 2019.07.04.
한겨레. “신제품 시도 들끓도록 통합적 국가혁신 시스템 만들어야”. 2019.01.20.
헬로디디. 이정동 특보 "공공구매·금융·전략, 지역 기반으로 가야". 2019.09.26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Ubion 원격평생교육원, 2022.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