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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
1.1. 특정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과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 중 '1.1. 특정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과열'은 다음과 같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은 특정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의 과열이다. 실제로 201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고와 국제고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비는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1.7배나 높았으며, 자율고등학교 역시 일반고의 1.4배에 달했다. 즉, 특정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 열풍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교육 기회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되었다. 따라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이와 같은 특정 고교 진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 수요를 해소하고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경제력에 따른 고교진학 기회 불평등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같은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 중 하나인 '경제력에 따른 고교진학 기회 불평등'은 다음과 같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학비는 일반고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높다. 이는 학생 선발 과정에서 경제력이 우선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들 학교의 학부모 가계 소득은 일반고 학부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적 요인이 고등학교 선택에 크게 작용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이들 특수목적고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선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고교 진학에서의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이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특수목적고의 경제적 장벽과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선발 미흡은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1.3. 입시 위주 교육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자사고는 설립 당시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국어·영어·수학 중심의 입시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입시를 위한 학교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고와 국제고 역시 설립 목적이 외국어 교육 전문 인력 양성이었지만, 실제로는 대학 진학 비율이 어문계열보다는 상경계열이나 인문사회계에서 더 높았다. 이는 외국어 능력보다는 대학 입시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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