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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극화현상의 개념과 특징
1.1. 양극화현상의 정의
양극화현상이란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지고 중산층이 하락하며 이로 인해 상하 양극단의 차이가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로 인해 중간층의 소득 감소, 고소득층의 소득 점유율 증가, 빈곤층의 증가와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쉽게 말해 중간계층이 점점 해체되면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상위계층은 점점 사회적인 상황이 좋아지지만 반대로 하위계층을 점점 더 사회적인 상황이 나빠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1.2. 양극화현상의 유형
1.2.1. 소득 양극화
소득 양극화는 '중간 소득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 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중산층의 감소에 따라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 분포의 양 극단으로 이동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양극화에서 강조되는 개념은 두 집단으로의 분리현상과 이에 따른 집단 간 갈등이지 단순한 불평등은 아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양극화 정도가 심화되었다.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 간 격차가 발생하는 동시에 일국 내의 양극화가 가속화되었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수출이 궁극적으로 소비, 즉 내수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의 양극화는 본질적으로 시장경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배분의 결과이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된 후 순환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양극화 정도가 심화되었으며, 성장과 고용, 고용과 복지 간 연계고리가 단절되면서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는 중상층이 감소하면서,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 간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추세에 있다. IMF 이후 상승되었던 소득 양극화 비율은 2000년대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다가, 2003년부터 다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양극화는 단순한 불평등을 넘어서 한 사회가 두 개의 사회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회가 양극화될수록 전반적으로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며 그 자체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점차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또한 중산층의 쇠퇴와 저소득층의 근로동기 감소 및 범죄동기 상승으로 노동공급은 감소하고 전반적인 사회불안의 수위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2.2. 노동시장 양극화
노동시장 양극화는 근로현장에서 화이트칼라와 불루칼라 간의 분열조장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노동력과 생산저하로 인한 산업사회의 치명적 요인으로 파급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정책 수출신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자금과 정보의 집중 운영 등으로 상위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등이 결과적으로 빈곤층의 양산 결과만 초래하게 되므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보다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상당 부문을 포함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정책이 어디까지나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한계가 있으며, 과할 경우 우리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의 불균형 성장에서 초래한 불균형적 산업 및 기업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좋은 일자리'의 창출 기회를 확대할 뿐만이 아니라 기존 일자리들의 생산성과 '질(quality)'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문,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계층들이 빈민화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1.2.3. 교육 양극화
교육 양극화란 학업 성취, 교육적 경험, 교육 기회 등에 있어 집단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교육 양극화의 핵심은 개인의 본래적인 능력의 차이가 아닌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에 있다. 즉, 경제적 자본이 풍부한 학생들이 교육자본도 더 쉽게 축적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 양극화는 압축적 고도성장과 교육경쟁의 과정에서 교육이 개인 또는 가족의 '기득권 유지나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간주되면서 심각해졌다. 학부모들은 대학입시에 몰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육은 경쟁과 위계로 점철된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 출신 학생들은 사교육 등을 통해 교육자본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게 되었고, 반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은 교육기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양극화는 학생들의 사회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양극화는 개인의 사회 이동성을 저해하고 계층 간 갈등을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교육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학교 차원에서는 대학입학에 필요한 기준(수능, 내신, 논술 등)에서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교사의 능력, 교육재정의 투명성, 교직원 관리의 공정성 등 학부모들이 신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