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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와 시민사회
1.1.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이다. 국가는 법적·정치적 의미에서 일정한 영토 안에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공동체이다. 국가는 일정한 영토를 차지하고, 그 영토 안의 주민에 대해 통치권을 행사하며,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역사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해 등장하였으며, 사회질서 유지, 공공재 공급,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국가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홉스는 국가를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라고 보았다. 이는 국가주의 국가론에 해당한다. 한편 로크는 국가의 정당성이 다수 국민의 동의에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권력이 평화와 공공복지를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 국가론을 펼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르크스는 국가를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이처럼 국가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철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지만, 국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해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국가는 개인과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그 구체적인 역할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1.2. 국가의 본질과 역할
1.2.1. 국가주의 국가론
국가주의 국가론은 국가의 절대적 권위와 지위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세속의 신"과 같은 존재이다"" 국가주의 국가론자들에게 국가는 개인보다 더 큰 권위와 지위를 가지며, 이러한 국가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된다. 국가를 절대화하고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전체주의 체제는 늘 현실적 또는 가상적 위협에 대한 대중의 공포감을 토대로 출현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국가주의적 사고는 여전히 잔존하며, 이는 질서유지와 국가안전보장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들은 국가의 복지지출 확대에는 큰 관심이 없으며, 개인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1.2.2. 자유주의 국가론
자유주의 국가론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 견해는 홉스와 달리 국가의 권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로크는 「시민정부론」에서 국가의 정당성은 다수 국민의 동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성립된다"" 또한 국가권력은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아담 스미스는 국가의 역할을 공공재 공급으로 한정했다"" 그는 시장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규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공선을 해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시장실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자유주의 국가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국가주의 국가론과 대조되는데, 국가주의는 국가 권력의 강화와 개인의 국가 에 대한 복종을 주장하는 반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1.2.3.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마르크스는 국가를 지배계급이 나머지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공동사회로 인정하지 않았다"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폭력 기구에 불과하다. 즉, 국가는 특정 계급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그 본질은 계급 이익의 추구라고 보았다.
마르크스주의는 국가가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라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를 폐지하고 계급 없는 사회, 즉 공산주의 사회를 추구한다. 그들은 계급 간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처럼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은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로 규정하고 국가의 폐지를 주장한다. 이는 전통적인 국가주의 국가론이나 자유주의 국가론과 대비되는 관점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가 특정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문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