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주기 여러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가 큽니다. 선별주의에 기초해 일부 피해 집단이나 계층에게 지급할 경우와 보편주의에 기초해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각각이 지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쟁점1. 재난지원금을 선별주의에 기초해 일부 피해 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 선정
2.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3. 코로나 상생지원금
3.1. 제도 개요
3.2. 보편주의 관점에서의 평가
3.3. 선별주의 관점에서의 평가
4. 자영업자 지원 정책
4.1. 자영업자 지원 사업 현황
4.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관점에서의 지원 사업 형평성
5.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확보 방안
5.1.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의 균형
5.2. 지역 간 격차 해소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코로나 펜데믹은 우리 삶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방역지침들은 우리 삶 전반의 모습을 바꿔놓았으며, 특히 소규모의 영세한 자영업종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종의 피해상황이 코로나 장기화와 유동적인 방역지침으로 인해 점차 심화되면서 정부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자영업자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수 있는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관점을 통해 논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 선정
2.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는 어떤 조건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주의에서는 개인의 자격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한 혜택을 받는다. 대표적인 보편주의 정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 가족수당제도, 노인수당제도, 의료공영제 등을 들 수 있다. 보편주의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선별주의는 대상자의 자산이나 소득 수준 등의 기준에 따라 특정 집단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별주의에서는 절대적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정책이 대표적인 선별주의 제도이다. 선별주의는 한정된 자원을 실제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비용효과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준에 미달하는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비용과 낙인 효과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2.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보편주의의 장점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복지 서비스의 운영이 단순하여 행정 비용이 절감되며, 복지 의존도가 높지 않아 수급자에 대한 낙인 효과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의 단점은 한정된 재정 자원을 모든 국민에게 분배해야 하므로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소득자에게까지 복지 혜택이 제공되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세금 부담이 증가하여 국민의 반발을 사기도 한다.
선별주의의 장점은 한정된 복지 재원을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므로 복지 예산의 비용 효과성이 높다. 또한 선별적 복지 정책은 빈곤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선별주의의 단점은 복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엄격한 기준과 까다로운 자산 조사 과정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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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게 문 닫는 자영업자 3000명에 300만원 지원,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https://economist.co.kr/2022/05/18/industry/normal/202205180917030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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