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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경쟁 및 정책
1.1. 항만 발전단계 유형
항만은 그 발전 과정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세대항만(1960년대)은 단순히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을 연결시켜주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주요 업무는 화물의 선적 및 양하, 보관 업무였으며 투자는 화물의 선적 및 양하에 필요한 접안시설 건설에 집중되었다.
2세대 항만(1960~1980이전)은 정부와 항만관리당국, 항만서비스 제공자간에 항만의 기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항만이었다. 항만을 운송과 산업활동 및 교역활동의 중심으로 생각하며 화물의 적양하 활동 외에 교역 및 생산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항만서비스 이용자인 운송업자 및 화주와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제3세대항만(1980년대)은 세계교역 확대, 컨테이너 운송 진전, 국제복합운송 발달에 따라 항만을 생산 및 물류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중요한 연결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역 및 운송업이 보다 활성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이 개발되었다. 항만 활동 및 서비스는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었다.
4세대항만(1990년대 말 이후)은 상업주의적 물류중심항만(Hub Port)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환적화물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적이며, 공공성이 희박한 상업적 항만이다.
1.2. 항만경쟁의 의의
국가 간 교역이 증대되고 항만의 기능이 발전함과 동시에 항만 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운송기술의 발전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현대 경제의 추세에 따라 항만이 주요항만을 중심으로 집중화되면서 주요 항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항만의 집중화는 항만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 특정한 배후경제권을 가지고 이 구역 안에서는 다른 항만보다 경쟁상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내륙운송제도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지리적 독점현상이 감소하고 경쟁가능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항만 간 경쟁은 내륙운송, 환적, 복합운송의 발달 등에 의해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항만경쟁의 유형
항만 경쟁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항만 내의 경쟁이다"" 한 항만 안에서 다수의 시설공급자나 항만운영자가 존재할 경우 이들 간의 경쟁관계가 형성된다""
둘째, 항만 간의 경쟁이다"" 항만 간의 경쟁은 내륙운송, 환적, 복합운송의 발달 등에 의해 점차 격렬해지고 있다"" 특히 내륙운송제도 발전 이전에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 특정한 배후경제권을 가지고 이 구역 안에서는 다른 항만보다 경쟁상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었다""
셋째, 항만과 다른 운송수단과의 경쟁이다"" 여러 가지 운송수단 간의 경쟁으로부터 항만은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1.4. 항만의 경쟁력
항만의 경쟁력은 지정학적 위치, 배후경제권과의 연계운송체제, 항만서비스, 항만요율, 사회·경제적 안정, 항만의 정보화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항만의 지정학적 위치는 항만 경쟁력의 핵심 요인이다. 접근이 용이하고, 생산지·소비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수심이 깊고 자연방파제 역할을 하는 지형적 여건이 우수한 항만이 경쟁력이 높다.
둘째, 배후경제권과의 연계운송체제가 발달할수록 항만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송하주가 운송할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항만은 단순한 결절점에 불과하므로, 배후지역과의 긴밀한 연계 운송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셋째, 선박대리점이나 화물운송주선 등 다양한 항만서비스가 제공될수록 항만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항만 이용자들은 단순한 물리적 처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넷째, 합리적인 항만요율 수준은 항만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 과도한 요율은 화주의 항만 선택을 저해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요율 또한 항만 운영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다섯째, 항만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안정성도 항만 경쟁력을 좌우한다. 정치·사회적 불안정은 화물 유치와 항만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항만의 정보화 수준이 높을수록 경쟁력이 강화된다. 항만과 배후도시들이 전세계 교역대상지역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항만의 경쟁력은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1.5. 항만정책의 필요성
항만은 국가의 외부세계와 연결되는 중요한 접점으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장기간에 걸쳐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부가가치 물류서비스 제공 등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친수공간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의 여유시간 활용과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항만은 고도화된 국내 및 국제물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적절한 항만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항만의 발전과 더불어 지자체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만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1.6. 항만정책의 특성
항만정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정책의 목표는 화물처리량의 극대화, 항만운영이익의 극대화, 항만 서비스 비용의 최소화, 국가 또는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의 극대화 등이다. 과거에는 공공성 위주로 국가가 주체가 되었지만, 현재는 상업성 위주로 민영화되어가는 추세이다.
둘째, 항만은 외부국가간의 주요 연결고리이며 국가경제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항만은 한번 투자되면 장기간 위임되는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자본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만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계획과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항만이 발전함에 따라 구도시 중심에서 도심지와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셋째, 항만정책에는 항만의 공공재적 성격, 규모의 경제, 매몰비용의 존재, 지리적 독점현상의 감소와 경쟁가능성의 증대, 수요의 고도화 및 다양성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처럼 항만정책은 항만의 공공성과 상업성을 균형있게 반영하면서, 국가경제와의 연계성, 자본집약성, 경쟁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1.7. 항만과 국가와의 관계
항만은 한 국가의 외부세계와 연결되는 중요한 접점으로서, 국가경제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항만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장기간에 걸쳐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적절한 항만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항만의 발전과 더불어 지자체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항만은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며, 규모의 경제와 매몰비용의 존재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 메커니즘으로는 최적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는 항만의 공공성과 상업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만은 국가 간 교역의 중요한 창구이자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인프라이므로, 항만정책은 국가경제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