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의 침습적 진단 검사 및 치료 절차 전 사전 동의의 법적∙윤리적 근거 및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전동의
2.1. 사전동의의 정의
2.2. 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
2.3. 사전동의의 법적 요건
2.3.1. 동의할 수 있는 능력자
2.3.2. 치료 관련 정보 제공
2.3.3. 자발적인 동의
2.4. 사전동의서 요청을 위한 규정
2.4.1. 부모와 법적 대리인 동의서
2.4.2. 동의서의 효력
2.4.3. 부모동의 없이 하는 치료
2.4.4. 청소년의 사전 동의 및 비밀보장성
2.4.5. 의료기록에 대한 부모의 권리
3. 사전동의의 윤리적 근거
3.1. 생명의료윤리에서의 근거
3.2. 윤리의 4원칙에서의 근거
4.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서의 사전동의 근거
4.1. 한국간호사 윤리선언
4.2.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4.3.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환자는 자신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고 또한 자신의 치료행위에 있어,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의료행위 중 수술이나 침습적 처치에는 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사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들도 있다. 또한, 의료행위를 받는 당사자가 아동일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자율성 존중과 관련해서 환자의 사전동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과제로 아동의 침습적 진단검사 및 치료절차 전 사전동의의 법적·윤리적 근거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전동의
2.1. 사전동의의 정의
사전동의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절차로, 의료인이 환자에게 사전동의를 구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가하기 전에 의료상의 진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생명윤리의 법리이다. 사전동의는 환자의 인간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환자 자신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2.2. 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개복수술, 흉부수술, 신경외과 수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작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작은 수술의 예로는 정맥절개, 생검, 발치, 열상봉합, 낭종제거술, 골절의 폐쇄정복술 등이 있다"
셋째, 위험요소가 있는 진단적 검사를 할 때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진단적 검사로는 기관지경 검사, 혈관조영술, 요추천자, 심장도관술, 골수흡인 등이 있다"
넷째, 위험요소가 있는 내과적 치료를 할 때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내과적 치료로는 수혈, 흉강천자, 복수천자, 방사선요법 등이 있다"
다섯째, 의학적·교육적 또는 다른 공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사진 촬영을 할 때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의료적 권고에 반대하여 병원에서 아동을 데려가고자 할 경우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일곱째, 영아 돌연사, 변사 또는 자살 등의 설명할 수 없는 사망을 제외한 부검의 경우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여덟째, 의료정보를 공개할 때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아홉째, 나이든 아동과 청소년의 간호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 부모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아동의 동의도 포함해야 한다"
2.3. 사전동의의 법적 요건
2.3.1. 동의할 수 있는 능력자
사전동의를 할 수 있는 능력자란 성인 연령(주로 18세) 이상이며, 선택하고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는 대상자를 의미한다" 동의할 수 있는 능력자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성인 연령에 도달했어야 하며, 둘째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 자신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자나 정신능력이 결여된 대상자의 경우에는 부모나 법정...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 사전동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13354&cid=40942&categoryId=3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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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사윤리강령”, https://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