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보호대상자 및 정책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의 가족관련 법
2.1. 건강가정기본법
2.2. 한부모가족지원법
2.3. 다문화가족지원법
2.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2.5. 영유아보육법
2.6. 아동복지법
3. 가족의 소득지원정책
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한국의 건강지원정책
4.1.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5. 가족관련 제도의 개선책
5.1.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양립
6.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분석 및 평가
6.1.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내용
6.2. 4차 계획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7. 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방향
7.1. 가족정책의 실효성 제고
7.2. 지역 간 격차 해소
7.3. 돌봄 및 육아 지원 강화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 가족정책은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탈가족화로부터 출발한 가족정책은 돌봄, 노동을 내용으로 한다. 즉 돌봄, 노동의 탈가족화는 아동보육을 통해 현실화 된다. 그러나 개인 돌봄 책임의 탈가족화는 개인의 상품화의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동보육과 같은 탈가족화 정책 자체는 가족 내 돌봄 노동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지 돌봄 노동의 감소로 돌봄 제공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가족정책의 과제는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양립이라 할 수 있다.
2. 한국의 가족관련 법
2.1.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해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혼, 아동의 양육, 가족의 부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가족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족단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22조에서는 자녀양육지원을 강화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으며 제25조에서는 가족간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31조에서는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이혼 후 문제되는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2.2.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함으로써 한부모가 된 경우 및 배우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및 미혼모의 경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배우자의 사별이나 미혼모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한부모가 된 경우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양육비 지원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중점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건강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3.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활발해지고 그로 인한 법률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간이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혼인 후 한국에서의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간이귀화가 허용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 가운데 한국에서의 적응과정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이 법을 제정한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에서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다문화가족의 가족 생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가족생활의 향상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2.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고령자의 진행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자녀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 및 모자보건의 증진을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녀 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건강 증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4장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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