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과잉금지의 원칙과 판례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도입
2. 기본권 제한의 목적
2.1.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2.2. 공공복리
3. 기본권의 예외적인 제한
4. 과잉금지의 원칙
4.1. 목적의 정당성
4.2. 방법의 적절성
4.3. 피해의 최소성
4.4. 법익의 균형성
5.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
5.1.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5.2.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도입
기본권의 제한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보통 일반적 제한과 특별한 제한으로 나누고 있다.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으로는 헌법에 의한 제한과 법률에 의한 제한을 들 수가 있으며, 특별한 제한에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제한과 국가 긴급권행사에 의한 제한이 있다. 여기서는 기본권의 제한 형태 중 일반적 제한의 의미를 서술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기본권 제한의 목적
2.1.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국가안전보장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가의 안전과 안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외부의 침입을 막고 내부적으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국가질서의 유지는 외국의 침입이나 내란 등을 제거하고 방지하며, 국가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국가기밀 등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의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는 헌법 제 37조 제 2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규정되고 있다.
기본권의 제한을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가 필요해야 하며, 그 수단은 합법적이고 적절해야 한다.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즉,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을 충족해야만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판례를 통해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권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국가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할 경우, 그 제한이 필요최소한의 수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2.2. 공공복리
공공복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의 제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공공복리란 개인 상호간의 인권충돌을 조정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함으로써, 사회정의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개념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이념이라고 해석되며, 사회구성원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호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기본권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경제 통제법, 복지시설법 등을 통해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입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즉, 공공복리라는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 제한 수단의 적절성,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공공복리를 이유로 한 기본권 제한은 위헌이 ...
참고 자료
손희권,(2002), 과잉금지 관점에서의 위헌금지 판례분석
제충희,(2004),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헌법조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
Ⅰ. 단행본
김형남, 기본권론Ⅰ, 신지서원, 2008
최용기, 법학이론과 기본권, 대명출판사, 2004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Ⅱ. 논문
김종규, “비례성 원칙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정강곤, “기본권침해에 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고영하, “과잉금지원칙”, 漢陽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2
조철훈, “기본권제한의 한계 : 헌법 제 37조 2항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대환,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다양화 가능성과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5
박찬권, “헌법해석에 나타난 비례원칙에 관한 비판적 고찰”,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