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레버리지효과를 이용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미래 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저출산·고령화와 한국경제
1.1. 저출산·고령화 개념
1.2. 한국 현황 및 전망
2. 경제적 원인
2.1. 주거 불안
2.2. 청년 고용 불안
3. 경제적 영향
3.1. 산업-생산인구 감소
3.2. 금융시장
3.3. 정부의 재정-정부부채, 조세수입 감소
4. 생산가능인구 대응방안
4.1. 외국인력활용
4.2. 출산 친화적 여성 고용 정책
4.3. 노동가치 재정립
5. 금융시장 대응방안
5.1. 부동산 자산구조 관리
5.2. 금융상품 다양화
6. 재정 건전성 확보
6.1. 균형있는 조세제도
6.2. 장기적 재정운용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저출산·고령화와 한국경제
1.1. 저출산·고령화 개념
UN은 연령구조에 따라 한 국가의 인구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유년인구국(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미만인 나라), 성년인구국(4~7%미만인 나라), 노년인구국(7%이상인 나라)이다. 노년인구국은 다시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이 7%이상), 고령사회(14%이상), 초고령사회(20%이상)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1년 현재 16.7%이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평균 80년이 소요된 것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2. 한국 현황 및 전망
OECD 37개국을 대상으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출산율 연평균 증감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3.1%로 연평균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이지만 5년 내 노인 비중이 20.3%로 증가해 26년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평균 80년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60년에는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이 43.9%로 증가해 세계 2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초저출산과 결합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결합되어 인구구조가 변화하는데,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구조였던 인구구조가 현재는 방추형이 되었고, 2050년에는 역피라미드형이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인구피라미드의 변화는 데드크로스 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 출산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20년 작년에 출생아 수는 27만 6000명을 기록하며 3년 만에 20만 명대로 진입했다. 같은 해 사망자 수는 약 30만 8000명으로 신생아 수보다 높은 수치였으며,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나타났다.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2.1명을 유지해야하나,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0.84명으로 급격한 인구감소가 불가피한 상태이다.
2. 경제적 원인
2.1. 주거 불안
주거 불안에 따른 저출산 원인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청년층은 결혼을 기피하고 신혼부부는 출산을 포기하면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이고 특히 서울은 연평균 12.9%가 오르면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거불안과 출산 유무, 그리고 출생아 수 사이에는 명백한 관계가 있다. 통계청의 2018년 기준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64.8%, 무주택 가구의 유자녀 비율은 56.0%를 기록하며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유자녀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1명이지만, 무주택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69명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신혼부부·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이 취약해져서 저출산이 초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출산율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출산율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성 향상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2. 청년 고용 불안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청년 실업률이 장기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혼인감소와 저출산이 초래된다" 이다.
우리나라 청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434만명에서 2019년 433만1천명으로 0.2% 감소했다. 반면, 동일 기간에 청년실업자는 10.6%로 3만7천명이 증가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은 드문 일이다.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년 기준 47.8%로 OECD 37개국 중 34위를 기록했고, 청년고용률은 43.5%로 OECD에서 32위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고용의 불안한 현 주소를 알 수 있다. 이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데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제적 불안이 크게 고조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3. 경제적 영향
3.1. 산업-생산인구 감소
생산인구 감소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통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 모두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10년간 45~54세에 밀집해있는 인구 878만 명 중 상당수가 퇴직하게 되면서 생산인구 감소 충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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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조선일보, “한국, 2045년엔 일본보다 늙은 나라 된다”, 2021.10.01
이재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KDI 연구, 2019.04.18
송호신, 허준영, , 한국은행, 2017
홍성일, <한국, 연평균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라>, 한국경제 연구원, 2021.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