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을 서술하고, 정책수단의 유형 중 하나를 골라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
1.1. 정책대안의 의미
1.2. 정책대안의 탐색방법
1.2.1. 기존 정책을 이용한 대안 탐색
1.2.2. 이론과 모형을 활용한 대안 탐색
1.2.3. 주관적 판단을 활용한 대안 탐색
2. 정책수단의 유형
2.1. Salamon의 정책수단 분류
2.1.1. 직접적 시행
2.1.2. 보조금
2.1.3. 지급보증
2.1.4. 조세감면
2.1.5. 규제
2.1.6. 공기업화
2.2. Schneider와 Ingram의 정책수단 분류
2.2.1. 권한수단
2.2.2. 유인수단
2.2.3. 능력수단
2.2.4. 상징수단
2.2.5. 학습수단
3. 3종 오류
3.1. 3종 오류의 의의
3.2. 문제 구조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3.3. 문제 구조화 과정에서의 위험
3.3.1. 문제탐색 단계
3.3.2. 문제정의 단계
3.3.3. 문제 구체화 단계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
1.1. 정책대안의 의미
정책대안은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특정 정책문제를 해결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나 도구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가 나서기로 결정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나 방법이다. 정책대안은 단순히 하나의 해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조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공교육 개선, 직업교육 확대, 대학 정원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대안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의미하며, 이는 정책결정자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 정책대안의 탐색방법
1.2.1. 기존 정책을 이용한 대안 탐색
기존 정책을 이용한 대안 탐색은 과거에 시행했던 적이 있거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참고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역사는 반복되며 사회문제 또한 기존의 사회문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는 수준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정책은 상당히 검증된 좋은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미 유사한 문제를 경험한 다른 지역, 도시, 국가에서 시도했던 정책들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들 중 상당수가 일본의 정책을 참고한 것들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유사하고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존 정책을 참고하여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것은 정책설계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비교적 손쉽게 정책대안을 확보할 수 있고, 실행했을 때의 효과까지 예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2.2. 이론과 모형을 활용한 대안 탐색
이론과 모형을 활용한 대안 탐색은 과학적이고 계량화된 이론이나 모형을 이용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는 방법이다. 이는 기존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수립할 때 유용하다.
이론과 모형을 이용한 대안 탐색은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문제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론적으로 타당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가스 감축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탐색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과 모형 기반의 대안 탐색은 기존의 틀을 넘어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론과 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론과 모형을 활용한 대안 탐색과 더불어 기존 정책 분석, 주관적 판단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1.2.3. 주관적 판단을 활용한 대안 탐색
주관적 판단을 활용한 대안 탐색은 개인이나 집단의 통찰력, 직관,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이론이나 모형이 불명확하거나 기존의 정책 사례가 부족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 주관적 판단을 활용한 대안 탐색에는 브레인스토밍, 유추 분석 등의 기법이 사용된다. 브레인스토밍은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유추 분석은 유사한 상황이나 사례에서 해결책을 찾아 현재 문제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안 간의 객관적 비교가 어렵고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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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정책수단 유형분석, 박신원,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1, p18-23
정책분석 오류와 그의 최소화전략, 노화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4, 행정논총, Vol.22 No.1, pp. 96-111 p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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