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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적으로 만성질환은 2020년까지 전체 사망원인의 73%, 전체 질환의 6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 신뢰성 있고 지속적인 환자-의사 관계 속에서의 복합만성질환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만성질환자들은 입원이용일수의 24∼26%, 외래이용일수의 약 8%를 이용하며, 만성질환자들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약 31%를 차지하는데, 만성질환자들은 입원진료비의 비중이 높으며, 질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고혈압, 당뇨병 관련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31.6%를 차지할 정도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매우 크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이 전체 사망원인의 25.4%를 차지하며, 1위인 암의 28.3%에 이어 단일질환으로서 1위는 뇌혈관질환이 10.5%에 달한다. 이처럼 고혈압 등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부담이 급증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혈압은 단일질환으로 사망원인 1위인 뇌혈관질환의 가장 주요한 위험요인이며, 심근경색증, 울혈성 심부전, 신장병, 말초혈관질환과 같은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연구보고서에서는 106,745명의 성인 남성을 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금연을 실천하고 정상 혈압을 유지한다면 허혈성 심질환 및 뇌혈관질환을 각각 6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고혈압 환자는 많으나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해 뇌혈관질환 등의 사망률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 당뇨병 유병율은 남자가 높고 여자는 낮으며, 인지율은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나지만, 치료율 및 조절율 에서는 미국보다 낮게 나타난다. 한국의 당뇨병 유병률과 관리되지 않은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과의 관계 그래프는 나쁜 질병관리를 보여주는 표시로, 유병률과 관리되지 않은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 모두 높지만, 유병률에 비추어본다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 우리나라에서 1970∼1990년대에 수행되어 온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검토, 성과 등을 평가, 분석하고, 2000∼2014년 기간에 진행되었던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사업 및 정책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한국형 사업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정책 현황
2.1. 대구광역시 심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대구광역시 심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환자등록과 진료비 및 약제비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지속치료율 향상과 환자의 건강행태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시범사업이다. 대구광역시와 구군보건소, 지역대학, 의사회, 개원의사회, 약사회 등이 협력하여 이 사업을 수행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질병교육과 함께 영양, 운동 등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민간의료기관뿐 아니라 교육센터를 통해 제공했다. 군부 8개 지역 교육정보센터에서는 훈련된 교육전문 인력이 환자 및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자료 등을 개발 및 제공하는 등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중심의 기본 및 심화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 광역교육정보센터는 지역교육정보센터 지원, 콜센터 운영, 자체적인 홍보, 교육자료 개발, 광역단위의 행사 기획 등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질병교육과 함께 영양, 운동 등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환자 등록과 지속치료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2. 인천광역시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인천광역시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은 건강 포인트를 활용한 민관협력모형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사업을 통해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질병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신규 환자발생 감소와 기존 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통해 인천 시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인력을 확대하고, 건강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기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