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인의 무위고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 문제의 이해
1.1.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의 개념
1.2. 노인의 4고(빈곤, 질병, 고독, 무위)
1.3. 노인문제의 실태와 원인
2. 노인 빈곤 문제 해결방안
2.1.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
2.2. 노인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
2.3. 노후 준비와 경제적 자립 방안
3. 노인 질병 및 건강관리 대책
3.1.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3.2. 노인 의료서비스 확대와 공공성 강화
3.3. 돌봄 서비스 및 요양 지원 강화
4. 노인 고독 및 소외 문제 해결
4.1. 지역사회 내 사회적 연결망 형성
4.2. 사회활동 참여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4.3. 비대면 소통 기술 교육과 활용
5. 노인 무위 및 역할 상실 문제 해결
5.1.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 기회 확대
5.2. 노인 재능 활용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5.3. 지역사회 내 노인의 역할 강화
6. 노인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
6.1. 통합적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6.2. 노인 인권 보장과 존엄성 제고
6.3. 지역사회 중심의 고령친화 환경 조성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복지 문제의 이해
1.1.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의 개념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고령화 사회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일컫는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노인인구 비율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7년 현재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더욱이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의 진전은 노인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노인문제란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들의 다양한 문제를 말한다. 대표적인 노인문제로는 노인의 4고(苦)라 불리는 빈곤, 질병, 고독, 무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과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2. 노인의 4고(빈곤, 질병, 고독, 무위)
빈곤은 노년기가 되면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지면서 은퇴 전에 해놓은 저축이나 연금 등에 의존하여 살게 되는데 많은 노인들의 경우 여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을 마련하지 못하여 노년기에 빈곤해지게 된다. 질병은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지며 노화로 인하여 신체 기능들이 퇴화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며 몸 여기저기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노인들 중에 건강한 노인이라도 퇴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을 겪게 되며 이러한 질병은 신체 기능의 퇴화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낫기가 어렵고 만성화 되기 쉽다. 또한 가난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 고독은 역할 축소와 사회관계 단절로 인하여 느끼는 외로움이다. 친목회나 다른 사회적 활동도 경제적 이유로 꺼리게 되면서 결국 스스로 고립되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무위는 노인의 역할 축소이다. 노년기에는 은퇴 이후 사회생활과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담당하게 되는 역할이 감소한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축소와 역할의 상실은 노인들로 하여금 심리적 위축을 겪게 한다.
1.3. 노인문제의 실태와 원인
노인문제의 실태와 원인은 다음과 같다.
현대사회의 가족 특성 중 하나는 구성원이 핵가족 형태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직접적인 소통부재로 건전한 가족 문화의 공유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심리적 위안과 정서적 안정을 얻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와해되면서 이혼가족, 재혼가족, 독신가족 등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저 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사회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고령사회로 변화하면서 거시적 차원에서 노동인구의 노령화, 유효수요의 감소, 노인 부양비용의 증가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인의 사회문제 중 우울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산업구조가 IT 기반의 자동화 추세로 전환되면서 고용감소와 실업문제는 경제활동인구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도 심각한 경제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2019년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의 고용률이 31.3%(OECD, 2018)임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의하면 노인의 28.9%가 생활비 보충과 용돈마련 등을 위해 단순노무직과 농림축산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 경제적 활동이 매우 취약하다. 노인의 경제적 빈곤은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고 질병치료에 대한 기회를 놓쳐 노인의 소외와 외로움 등을 가중시킬 수 있고, 경제적 요인은 우울과 자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노인의 정신건강 상태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인지기능장애, 우울수준 등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는 요인들의 수치는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인의 심리적 불안정은 노인의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노인의 우울증은 자살과 관련이 높다. 노인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사회에서의 역할도 점차 상실하게 되면서 소외되게 된다. 산업사회의 구조가 변화되면서 노인들은 경제생활능력의 경쟁에서 밀려나 노동력의 제공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사회적 역할은 점차 상실하게 된다. 산업화는 핵가족화를 촉진시켰으며, 핵가족화는 노인들을 세대간·공간적 고립을 초래하여 독거노인 가구 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독거노인의 고독은 사회적·심리적 소외를 통하여 범죄와 자살 등 사회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2. 노인 빈곤 문제 해결방안
2.1.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이다. 정부는 노인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 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현금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노인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경로연금 제도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로연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 기초연금 등을 통해 노인들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거 및 의료 지원 정책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빈곤 노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2.2. 노인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
노인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은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방안이다. 정부는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들에게 공익형, 교육복지형, 시장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경제적 보상은 물론 사회적 역할과 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민간 부문에서도 노인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둘째, 노인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인 빈곤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 또한 노후 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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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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