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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보건의료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자 서비스이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의 분배와 접근은 경제적 재화의 분배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특히 오늘날 첨단기술의 발전과 의료 시스템의 변화는 보건의료의 형평성과 접근성에 대한 논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시장정의와 사회정의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며, 기술화로 인한 전문화와 비인간화의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의료소비자인 환자와 그 가족을 대변하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2. 보건의료에서의 시장정의와 사회정의
2.1. 보건의료에서의 시장정의
보건의료에서의 시장정의는 의료 서비스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유경쟁 체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시장정의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하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의료 서비스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제공되며, 이를 통해 의료 자원은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논리를 따른다. 이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여긴다. 시장정의는 의료 서비스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자유경쟁을 지지한다. 이는 의료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에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2.2. 보건의료에서의 사회정의
보건의료에서의 사회정의는 모든 인간은 건강보호나 최소한의 수입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 사회정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 내 모든 구성원이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경제적 자원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 된다. 즉, 공정한 분배는 시장정의에서 개인의 구매력이 아니라 필요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의 사회정의는 보건의료를 경제적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으로 본다. 건강은 공동의 책임이며 공동체의 안녕이 개인의 안녕보다 우선시 되고, 사회문제에 대한 공공적 해결책 활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시장정의에서 의료혜택을 제공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기본적인 권리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화된다. 지불능력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정의와는 반대로 보건의료에서의 사회정의는 정부가 의료자원을 형평성 있게 할당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가정한다.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간주되며, 이를 위해 의료 자원의 분배는 평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보건의료에서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