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과 유럽 의료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2. 본론
2.1. 감염병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1.1. 급변하는 감염병 역학 추세
2.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1.3. 국내·외 연구동향
2.1.4. 과거에서 현재까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1.5.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한국보건의료 체계의 변화와 과제
2.2. 향후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보완할 점
2.2.1. 감염감시체계 및 실태조사
2.2.2. 감염관리전문인력 양성
2.2.3. 방역체계
3. 결론
3.1. 자아성찰
3.2. 감염병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감염병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낳아 인류를 위협해왔다. 항생제, 백신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를 극복하는 듯 했으나, 21세기 들어 SARS, 조류인플루엔자, 신종플루, MERS, 에볼라, 코로나바이러스 등 잇따른 신종 감염병의 출현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낳았고, 전 세계인을 감염병의 공포에 떨게 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국내 유입으로 인해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위기대응 역량 및 인프라가 미흡하여 공중보건에 위기 가능성이 지속되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비용이 나타났다.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현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제도를 개정하고 향후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 및 국내의 보건의료정책의 동향을 파악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를 조사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라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한국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국내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제안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본론
2.1. 감염병 관련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1.1. 급변하는 감염병 역학 추세
1980년대 이후 국가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생활수준과 위생수준이 향상되면서 급성 전염병의 발생도 급격히 감소하여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저하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티푸스와 같은 일부 전염병의 발생은 감소하였지만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쯔쯔가무시, 신증후군출혈열, 에이즈, 결핵 등은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집단 식중독 및 설사환자, 호흡기질환자 등의 발생도 심심찮게 발생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지역에 걸쳐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의 발전, 여행의 증가로 인해 해외 발생 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어 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 예방법」을 통합하였다. 이를 통해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였다.
또한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감염병등이 포함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신종감염병 등이 국내로 유입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강화와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2.1.3. 국내·외 연구동향
국내·외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 감염병의 예방 ...
참고 자료
유럽복지모델 발전과 개혁의 시사점, 노성태,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보건복지포럼, 2015
사회복지행정론, 김병식 외, 창지사, 2003
복지국가론, 김태성 외, 나남, 1993
계급이여 안녕?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과 복지국가, 윤도현, 한울, 2000
이다은 (2017) - 국내외 감염병 대비·대응 동향
윤강재 (2020)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한국보건의료체계의 변화와 과제
천병철 (2011) - 우리나라 감염병관련 법률 및 정책의 변천과 전망
보건복지부 정책정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13)
보건복지부 법령정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질병관리본부 https://kdca.go.kr/index.es?sid=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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