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소년 인권침해 딥페이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특징
2.1.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2.2.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2.3.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3. 디지털 성범죄의 변화 양상
3.1. 디지털 성범죄의 발전 과정
3.2.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실태
4.1. 심리적·사회적 피해
4.2.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4.3. 피해의 지속성 및 확산성
5.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5.1.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 전환
5.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5.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5.4.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5.5. 국제 협력을 통한 대응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범죄도 발생시키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이다.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인지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특히 청소년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심리적, 사회적 상태로 인해 이러한 범죄에 더욱 취약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디지털 기기의 특성상 촬영물의 복제와 유포가 용이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 전환,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 국제 협력 강화 등 다각도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특징
2.1.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불특정 남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재유포 행위, 이를 매개로 한 협박 및 괴롭힘 등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발생하는 성적 피해를 포괄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한 협박 및 강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해 만들어진 성적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2.2.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에는 총 7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불법 촬영(소위 "몰래카메라")은 화장실 및 탈의실, 숙박업소 등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 일부 또는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불법촬영은 초소형 또는 변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설치형"과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이동형"으로 나뉜다"
두 번째는 성적 촬영물 유포·재유포이다. 이는 성관계 촬영물, 가슴이나 성기가 노출되는 등 성적인 신체 촬영물을 동의 없이 SNS, 성인사이트 등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촬영에 합의했더라도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유포 없이 동의하에 촬영한 경우라면 마찬가지이다"
세 번째는 유포 협박이다.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로, 금전 또는 성 착취 등의 목적으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연인 관계였던 사이에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네 번째는 유통·소비 행위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성인사이트나 토렌트, P2P 플랫폼 등에 공유·유통시켜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시청, 구매, 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하게 함으로써 촬영물을 재유포시켜 피해를 확산시키는 행위이다. 단순히 시청·구매·저장·소지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는 사진합성(딥페이크)이다. 지인이나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인 이미지로 합성하고 유포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동료나 선배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유포하거나, 게시하며 성매매 연락이 오도록 하기도 한다"
여섯 번째는 그루밍 성범죄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성착취를 행하는 것으로, 온라인상에서 주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성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감을 사서 거짓된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온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피해 영상물로 협박하여 오프라인으로 성착취로 이어지게 한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성적 괴롭힘이다. SNS, 단체 채팅방, 게임 등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 링크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 성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2.3.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극심하다. 촬영 시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촬영물이 유포된 피해자는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며, 대인관계와 직장생활에까지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이미 유포된 촬영물...
참고 자료
김영인, 구정화(2023). 청소년인권과 참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세림 외(2021).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청소년 사이버불링 키워드 분석.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문화포럼>VOL.68
전윤정(2021). 'n번방' 사건으로 본 디지털 성범죄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이화젠더법학 제13권 제3호(통권 제33호)
김은성. (2024). 포커스 2 일상 덮친 딥페이크, 빅테크 책임 어디까지?. 「주간경향」,(1595): 21-23.
김향미. (2024). 포커스 1 “딥페이크 성범죄에 우리는 분노한다”. 「주간경향」,(1595): 18-20.
김경민·조동현·이호준. (2024). 청소년 스마트폰 셧다운해야 하나 10대 딥페이크…“당신의 자녀가 위험하다”. 「매경이코노미」, 2276: 26-30.
권미경,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논문, 2018.
김경희 외, 중 고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정책 시사점. 이화젠더법학, 2020.
김명훈,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 논문, 2021.
김소라, 디지털 성폭력, 분노를 넘어 분기점으로, 창작과비평 제48권 제2호(통권 제188호), 2020.
김시은, 청소년의 성태도와 자극추구성향이 디지털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1.
김안나, 울산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울산여성가족개발원, 2021.
김지영, 온라인그루밍 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2호, 2020.
김혜진, 해외 주요국 디지털 성범죄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선 본 국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의 한계점과 개선과제 고찰, 디지털융복합연구, 2020.
박혜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 2021.
여성가족부, 중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2018.
오세연·신현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실태 및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6권 제1호, 2020.
윤경희 외, 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정책 인식 및 만족도의 실태와 차이 분석, 경찰학논총 제14권 제4호, 2019.
윤덕경 외,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이수연, 온라인 여성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젠더리뷰, 2014.
장다혜‧김수아,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
채윤호,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제14권 제4호, 2020.
최정임,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성콘텐츠 노출과 성태도, 부모·또래관계가 청소년의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