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독거노인 고독사 발생 원인 및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 론
1.1. 독거노인 고독사의 정의
1.2. 고령화 사회와 독거노인 증가
1.3.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
2. 독거노인 고독사의 현황
2.1. 독거노인 실태
2.2. 고독사의 발생 원인
2.3. 고독사 사례 분석
3.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정책
3.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2.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3.3.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4. 독거노인 고독사 해결을 위한 제언
4.1. 사회적 인식 개선
4.2. 사회안전망 강화
4.3. 고독사 보험 활성화
4.4. 노인 공동생활 그룹홈 조성
5. 결 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1.1. 독거노인 고독사의 정의
독거노인이란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산하의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의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어 고립감과 사회 단절 문제가 심각한 노인들을 독거노인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독거노인이란 배우자나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며, 경제적 빈곤과 함께 건강 및 가사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상태에 놓인 노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2. 고령화 사회와 독거노인 증가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를 넘어서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특히, 전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을 볼 수 있어, 2028년에는 국가 전반에 걸쳐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독거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전체 노인 가구 중 27.8%였던 1인 가구 노인은 2018년 29.0%, 2020년에는 30.1%로 증가했다. 또한 통계청 가구주 고령화 추이 분석 결과, 80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2015년 전체의 5.5%에서 2020년 7.6%로 증가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독거노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독거노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노인 고독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3.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고령화 사회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127만 명이었던 독거노인은 2020년 158만 명으로 5년 사이 약 31만 명이 늘어났다. 이처럼 급격한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인해 고독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고독사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다. 고독사는 혼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이 장시간 방치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시신이 악취를 내며 부패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노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고독사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관계망과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공동체' 부문에서 37위로 꼴찌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유대감과 돌봄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와 관심의 부족이 결국 홀로 생을 마감해야 하는 노인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급격한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 인간 존엄성 침해, 사회적 연대감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 고독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해결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독거노인 고독사의 현황
2.1. 독거노인 실태
독거노인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노인 중 1인 가구 노인이 21.2%를 차지하며, 이는 5년 사이 36%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80세 이상 독거노인은 5년 사이 50%나 급증했다. 이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독거노인 수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독거노인 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거노인 중 4분의 1은 소득이 빈곤선 이하여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한다. 실제로 2018년 3월 부산의 한 여관에서 투숙하던 52세 남성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아사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독거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독거노인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참고 자료
안재효, 「고령사회 진입대비 독거노인 고독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방안 - 독거노인 고독사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4.
박미희,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18.
김동우 기자, “영도구 연이은 ‘외로운 죽음’”, 부산일보, 2022.10.19.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01915241312185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고령화속도 가장 빠른데 노인빈곤율은 이미 OECD 1위”, 한국경제연구원, 2021-02-17.
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6132
김정훈, “노인 1인 가구 166만… 5년새 44만가구 증가”, 조선일보, 2021-08-03.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8/03/XUFUIVHWBNB5DMTFEYQNQZMWBI/
이종성,“‘쓸쓸한 노년’ 홀로 사는 노인 159만명... 올해만 388명 고독사”, 연합뉴스, 2020-10-01.
https://www.yna.co.kr/view/AKR20200930028900530
박준철, “인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돌봄플러그’ 설치”, 경향신문, 2021-01-28.
https://www.khan.co.kr/local/Incheon/article/202101281429001
김윤진, “배민, 어르신 안부 묻는 우유배달 캠페인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차원’”, 이코리아, 2020-12-28.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66
김경찬, “DGB대구은행, 지역 독거 노인 고독사 예방 AI 로봇 후원, ”, 한국금융, 2021-01-14.
https://m.fntimes.com/html/view.php?ud=202101141650254875ee0209bd21_18
송인성, 「쓸쓸한 ‘고독사’ 1만 명 넘었다…. 10명 중 7명이 ‘男’」, 데이터 솜, 2019.10.14., , (2020.12.07.)
문정화, 「1인 가구·고독사 증가와 대응」, 『이슈 브리프』, 5호, 2019.09, p.6~7
독거노인 종합센터, , (2020.12.07.)
김장호, 노인 고독사 급증, 보험 등 사회안전망 시급, 한국 공제신문, 2020.10.15., , (2020.12.08.)
이금룡·조은혜, 「독거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에 관한 연구」, 『보건 사회연구』, 33(1), 2013, p.167
이성택, 「독거노인 매년 5만 명씩 증가…. 4명 중 1명은 빈곤층」, 한국일보, 2018.02.14., , (2020.12.07.)
권혁철,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빈곤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6(3), 2019.09, p.135~160
오민호, 「‘대화 단절 독거노인’, 건강 비상」, kha 병원 신문, 2019.09.06.,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572>, (2020.12.07.)
「초고령사회 : 통계로 보는 20년 뒤 한국…. 3명 중 1명은 노인」, BBC NEWS, 2020.10.16.,
https://www.bbc.com/korean/news-54506949>, (2020.12.07.)
김보숙, 「가족해체 위기, 대한민국의 가정이 위태롭다.」, K스피릿, 2015.01.15.,
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62>, (2020.12.07.)
정부24,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 (2020.120.7)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2019.10.10.,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1121>, (2020.12.07.)
보건복지부,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 , (2020.12.08.)
복지로,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33>, (2020.12.08.)
대한적십자사, 복지 사각지대,
https://www.redcross.or.kr/voluntary/story.do?action=GetDetail&storyno=225&pagenum=2&search_option=>, (2020.12.07.)
김요셉, 「‘고독사 예방법’시행, 고독사 보험 관심」, 한국 공제신문, 2020.07.09.,
https://www.kongje.or.kr/news/articleView.html?idxno=666>,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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