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대한민국 항공 보안의 미래 방향
1.1. 현대사회에서의 항공의 위치
해외 여행객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여행 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를 떠나 해외로 향하는 국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로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육로교통과 해상교통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해외출국인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항공이다. 항공교통 이용 시 가격대가 다른 교통 수단에 비해 비싼 편이지만,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까지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이동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최근 저가항공사(LCC)의 등장으로 해외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더욱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 거의 모든 공항들이 국제공항으로 전환되었고, 그중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대한민국 공항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매년 스카이트랙스에서 진행하는 세계 공항 순위 평가에서도 최상위 순위를 유지하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항공교통의 발전은 글로벌화 되어가는 시대에 많은 장점을 제공했지만,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이후 항공교통 이용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문제점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범죄와 테러의 표적이 되는 공항과 항공기는 항상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는 불안정함을 보이게 되었다.
테러와 범죄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공법이 개정되고 보안 검색 요소 또한 계속해서 발전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땅콩 회항 사건과 같이 기업문제로 인한 항공 보안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 승객의 보안 규정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화, 글로벌 시대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항공교통은 없어서는 안 될 국제 연결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항공 보안에 구멍이 뚫리고 계속해서 사건사고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이용객들이 항공 이용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실용적인 중재자의 항공', '4차 산업 혁명화의 항공', '암호화의 항공', '선진과 강화의 실전항공', '협력자의 항공'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항공'으로의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다.
1.2. 변화의 기로에 선 현재의 항공보안
1.2.1. 강력하고 실용적인 중재자의 항공
"함무라비 법전의 강력한 처벌 조항과 실행이 메소포타미아 통일제국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의 허술한 항공법 체계에서는 계속해서 골치 아픈 보안 관련 사건사고들이 겪고 있다. 현재 항공기 운항은 엄격한 기장과 승무원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대기업 총수일가의 '땅콩 회항' 사건은 승객의 한 마디로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가 다시 공항으로 회항하게 된 사례이다. 이는 항공법의 적용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 집행 또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관세법 위반 사건이나 기내 난동 사례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정'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로 인해 법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실용적인 중재자의 항공'이 필요하다.
항공법의 경우 비행기 운영에 있어 기장과 승무원의 절대적인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강력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안타깝게도 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법의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책임소재를 명시하는 등 법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법 집행 과정에서도 정 문화로 인한 봐주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결국 '강력하고 실용적인 중재자의 항공'이란 국민들로 하여금 항공법의 위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 조항 자체의 강화와 더불어 실제 상황에서의 엄중한 법 집행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2.2. 4차 산업 혁명화의 항공
인류는 매 순간 발전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증거로 인류의 역사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혁명을 거쳐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그 중에서도 IoT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도래를 통해 더욱 빠르게 가까워지고 발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등장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온 세상 만물에 빠르게 적용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거센 변화는 항공보안 분야 또한 모른 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새로운 변화의 물결은 자연스럽게 인권, 노동권 등의 또 다른 파생 문제점들을 야기하며 그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반발의 움직임도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를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이상, 그 시도들이 나은 비참한 결과들을 보며 우리가 나아가야할 미래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적용은 기존의 시스템 강화는 물론 효율성과 실용성에서도 높은 발전의 모습을 보이며 현재의 성장 이후에 있을 앞으로의 성장에서도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커다란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변화 중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점은 뚫리지 않을 철옹성 같은 방패가 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높은 사양의 기술과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바탕에 안정화된 보안이 기반 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에 더 큰 위협인자를 키워내는 꼴이 되고 만다. 고로 항공 보안 분야는 발전하는 기술력 중 블록체인이라는 변화무쌍한 암호기술을 적용시키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안정화된 암호화 설비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항공관련 법률, 제도의 개정 또한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다. 성인이 되어서도 아동복을 입는다면 맞지도 않을뿐더러 괴기하게까지 보일 것이다. 이처럼 변화된 세상을 반영하지 못한 현재의 항공보안 법률과 제도 또한 현실상황에 맞추어 실용적이고 곧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와 규제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기술이 적용될 것이고, 보안기술의 발전이 현재 인적자원이 차지하고 있는 많은 분야를 차지해나갈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항공보안 분야에서 인적자원의 역할이 항공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으며, 점진적으로 변화해나가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항공보안에서의 인적자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2.3. 암호화의 항공
정보화 혁명을 통해 구축된 현재의 항공보안 시스템은 효율성 향상을 이뤄냈지만, 그에 따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위기의 주체는 바로 '해킹'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스템 조작을 통해 피해를 입히는 해킹은 피해규모가 무한대로 번질 수 있으며, 범인들이 공항이나 항공기에 나타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기존 테러들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서버를 옮기고 조작하기 때문에 범죄의 주동자를 찾는 일 또한 쉽지 않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 보안 분야에서도 화이트해커 양산과 더 발전된 보안기술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다각도로 변화하는 해킹기술에는 계속적으로 속수무책 당해올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진행될 4차산업화 된 항공 보안에서도 해킹이란 위협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4차 산업이 아무리 발전하고 기존의 정보화 혁명과는 다른 시스템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또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어느 때보다 시스템의 역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해킹피해는 항공보안에서 커다란 비극을 자아낼 수 있다.
고로 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항공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암호화의 항공보안'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메일이나 홈페이지를 가입할 때 과거에는 단순한 병렬식 구조의 암호체계만으로도 아무런 장애 없이 가입승인이 완료되고는 했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위해서는 핸드폰이나 아이핀 인증을 거쳐, 패스워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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