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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1.1. 국민연금제도 도입 및 발전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3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1988년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3%였으나,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1998년에는 9%로 확대되었다. 또한 가입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1995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전환되었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에는 소득대체율 70%를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현행 소득대체율이 45%까지 하락하였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이후 보험료율 인상, 가입대상 확대, 급여수준 조정 등 다양한 제도 변화를 거쳐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요인으로 장기적인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2.1. 저부담-고급여 체계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 70%를 염두에 두고 저부담-고급여 체계의 국민연금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물가상승과 1인당 GNP의 상승으로 인해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불과 45%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년기를 맞이하여 국민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턱없이 낮은 국민연금 급여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국민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빈곤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 분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소 50% 이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1.2.2. 기금 고갈 우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우려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된다면 2036년에 최초로 국민연금 기금의 수지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