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모욕죄 반성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국의 처벌문화에 대한 고찰
1.1. 서론
1.1.1. 주제 선정의 동기
1.2. 본론
1.2.1. 조리돌림
1.2.2. 현재 중국의 처벌문화
1.2.2.1. 성범죄
1.2.2.2. 마약범죄
1.3. 결론 및 나의 견해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중국의 처벌문화에 대한 고찰
1.1. 서론
1.1.1. 주제 선정의 동기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실제로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중범죄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뒷돈 거래 등 비리 관련 범죄 기사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단어는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내가 처벌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여기에서 시작한다. 최근의 뉴스 사례를 예로 들면, 함께 동거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웅덩이에 묻은 후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 된 판례는 나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심지어 원래는 5년형이었지만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형되었으며 폭행치사죄와 시체은닉죄에 대한 3년형은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최저형량이었다. 말 그대로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적게 준'것이다. 이런 판례에서 '가해자에 대한 배려'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물론, 내가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권한도, 법에 대한 상식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판결을 내리는 이들 또한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죄에 대한 감형을 하고, 가해자들의 범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가해자들은 심신미약 상태, 진심어린 반성, 우발적인 범죄 등 이런저런 이유들로 감형이 되는데, 여기서 나는 피해자에게 입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재판에서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계기,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 어떤 상태였는지 혹은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는지 등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감정적인 것들이 감형의 이유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중국의 의복문화 또는 음식문화, 수업에서 가장 흥미롭게 들었던 ??시(?系)문화,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등 여러 주제들을 떠올렸지만 내가 '중국의 처벌문화'를 주제로 정한 것은 내가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과는 반대로 아주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처벌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1.2. 본론
1.2.1. 조리돌림
조리돌림이란, 형벌의 일종으로서 육체적 체벌은 없지만 해당 죄인의 죄상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죄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고의로 망신을 주는 행위이다.
며칠 전, 인터넷 뉴스를 뜨겁게 달군 중국의 조리돌림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길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옷이 벗겨진...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스포츠동아 「역대급 가장 처참한 ‘중국판 조리돌림’ 죽기 직전까지 구타」
책 중국의 힘 (중국을 이해하는 8가지 키워드) 조관희 저/ 청아출판사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사형집행 유예 요청했지만…'중국 원칙 고수'
연합뉴스, 中 '억울한 옥살이' 하루 배상액 4만3천원…근로자 평균임금기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스포츠동아 「역대급 가장 처참한 ‘중국판 조리돌림’ 죽기 직전까지 구타」 (2015.10.14.)
http://sports.donga.com/3/all/20151014/74157642/2
책 중국의 힘 (중국을 이해하는 8가지 키워드) 조관희 저/ 청아출판사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사형집행 유예 요청했지만…'중국 원칙 고수'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8&news_seq_no=1923850
연합뉴스, 中 '억울한 옥살이' 하루 배상액 4만3천원…근로자 평균임금기준
검색어: 조리돌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5.10.22)
스포츠동아 「역대급 가장 처참한 ‘중국판 조리돌림’ 죽기 직전까지 구타」 (2015.10.14.)
「중국의힘」 조관희 지음, 청아출판사,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의 서막과 홍위병의 등장 中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MBN뉴스,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사형집행 유예 요청했지만…'중국 원칙 고수' (14.08.07)
연합뉴스, 中 '억울한 옥살이' 하루 배상액 4만3천원…근로자 평균임금기준, 최현석 기자 (17.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