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GMO 식품의 정의와 현황
GMO 식품, 즉 유전자 변형 식품이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줄임말로, 생물체의 유전자 중 유용한 것을 취하여 그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체에게 삽입하고 유용하게 변형시킨 농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의미한다. 현대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GMO 개념이 진화하여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GMO 식품이 등장하고 있다.
GMO 식품의 범위는 매우 넓어, 대두, 옥수수, 쌀, 토마토, 호박 등의 주요 농산물부터 연어, 돼지 등 축산물에까지 그 종류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의료, 산업 분야에서도 GMO 기술이 활용되어 인슐린, 복제 양 돌리, 불임 모기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GMO 식품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GMO 식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다. GMO 식품이 암 유발, 뇌기능 저하, 신체장애 등을 일으킨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민단체와 건강단체를 중심으로 GMO 식품의 위험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GMO 식품 = 위험한 돌연변이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과거 MSG 사태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 MSG(글루탐산나트륨)로 인한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MSG 사용이 크게 제한되었지만, 이후 연구 결과 MSG의 안전성이 입증되면서 기존의 우려가 불식되었다. GMO 식품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2. GMO 식품에 대한 국내외 관심사
GMO 식품에 대한 국내외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국내의 경우, GMO 식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GMO 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GMO 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18년에는 GMO 완전표시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최근 2022년에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2024년부터 GMO 식품 표시제를 법제화하여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GMO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외에서는 GMO 식품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된 편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GMO 의무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어 국민들이 자유롭게 GMO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GMO 식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2000년에는 150개국 대표들이 모여 GMO의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GMO 수출국이 수입국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고, 수입국도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국외에서는 GMO 식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1.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GMO 식품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규제, 그리고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GMO 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GMO 식품과 관련한 향후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이다."
2. 본론
2.1. GMO 식품의 개념 및 적용범위
2.1.1. GMO의 정의와 종류
GMO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자로, 생물체 유전자 중 유용한 것을 취하여 그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체에게 삽입하고 유용하게 변형시킨 농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GMO의 정의와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GMO를 '유전자제조합체'라고 하며, 어떤 생물 세포 내에서 증식이 가능한 DNA와 이종의 DNA와의 재조합 분자 효소 등을 이용하여 시험관 내에서 만들고, 그것을 해당 생물 내에 이입하여 이종의 DNA를 증식시키는 기술(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해 재조합 DNA 분자가 이입된 생세포(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동등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 혹은 비롯되는 생물을 말한다.
국외의 경우 유럽 연합은 GMO를 '자연 교배나 자연 결합과 같은 천연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변형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생물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청은 '천연식품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즉 유전공학을 이용한 DNA 재조합 기술이나 유전자 이전을 통해 생산된 육종기술과 구분되는 식물'이라고 정의한다.
GMO의 종류로는 유전자조작 식품, 유전자조작 나무, 유전자조작 목초 및 화포, 산업용 제품・제약・환경정화, 유전자조작 동물・어류 및 곤충 등이 있다. 이처럼 GMO는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다른 생물의 유용한 유전자를 취하여 목표가 되는 생물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의 생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2.1.2. GMO 기술의 발전과 적용분야
GMO 기술의 발전과 적용분야는 다음과 같다.
GMO 기술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한 생물체의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에 집어넣어 새로운 형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작물의 생산성 향상, 병충해 저항성 증대, 영양가 개선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GMO가 개발되고 있다.
GMO 기술은 주로 식용작물에 적용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병충해 저항성이 강화된 옥수수, 콩, 감자 등이 개발되었다. 이들은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유용 영양성분이 강화된 GMO 작물도 개발되고 있는데, 베타카로틴 강화 쌀, 올레산 함량이 높은 GMO 콩 등이 그 예이다.
식용작물뿐만 아니라 산업용 및 약용 생물체도 GMO 기술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효소와 단백질 등의 산업용 물질을 생산하는 GMO 미생물, 의약품 생산용 GMO 동물 등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인슐린 생산 GMO 대장균은 당뇨병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바이오연료 생산이나 환경정화 등의 목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