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체화하여 가치를 배분하는 활동이다. 사회복지정책에서는 경제정책과는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데 서비스 구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빈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욕구가 대상이 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 원리로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통합, 소득재분배, 최저생활 유지, 개인의 잠재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티트머스는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최전선을 확보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것, 의료 또는 주거를 보호하는 것,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것, 교육을 보장하는 것 등이 목적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퍼니스와 틸톤은 배분의 정의 실현의 관점을 통해서 평등, 민주주의, 자유, 사회적 유대, 생활의 안정성 및 경제적 효율성 등이 목적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은 기본권 보장,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정부에서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에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정책과정
2.1. 사회복지 기본적 정책과정
사회복지 기본적 정책과정은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일반적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는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문제의 등장과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둘째, 정책대안 형성과 분석 단계이다. 셋째, 정책대안 채택과 정책결정 단계이다. 넷째, 정책 집행 단계이다. 다섯째, 정책의 평가 단계이다.
이러한 정책과정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과에 대한 국민적 반응과 전문가의 평가결과를 통한 피드백 단계를 거치면서 종결 또는 변화·계승이 이루어진다.
사회복지 전문가는 이러한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문제 발견 단계에서 직접 서비스 문제, 서비스 간의 갭을 발견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문제 분석 단계에서 사회조사와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대중 홍보 단계에서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홍보기법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정책목표 개발 단계에서 사회계획을 통해 최종목표와 수단목표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대중 지지와 정당성 확보 단계에서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협상기술을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 여섯째,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 사회계획을 통해 책임과 재원 및 인력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일곱째, 집행 단계에서 프로그램 운영관리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사정 단계에서 사회조사와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사회복지 정책과정은 다양한 단계와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각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2.2. 사회복지 정책의제 형성
사회복지 정책의제 형성은 개인문제로부터 사회문제로 전환되어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과정이다. 먼저 개인이 겪는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편성을 가지게 되면 사회문제로 인식된다. 이때 개인문제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슈화 과정이다. 이슈는 공공의 해결방안이 요청되지만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문제의 성격, 원인, 해결책과 관련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의미한다.
이슈는 이슈 촉발장치로 인해서 제기되며 대형 참사, 정치적 사건, 자연재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슈는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정치인, 언론인 등에서 제기되며 그 방법으로는 청원, 캠페인, 공청회, 시위 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복지분야의 사회문제의 경우 약한 사람들의 문제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쉽게 이슈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슈화 과정에서는 사회문제 성격에 따라서 속도 또는 범위에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한다.
의제형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의 성격은 구체성, 단순성, 사회적 유의성, 적시성, 장기성, 선례, 체제의 적합성, 배분적 성격 또는 재분배적 성격을 띄는지 여부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슈화 과정에서는 다양한 참여자가 간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참여자로는 이슈논쟁자, 사회복지이슈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전문가, 정책 전문가, 언론, 정치인, 국민 일반이 있다.
이중 이슈화 과정에 간여하는 공중의 경우 정책 이슈화 과정에서 얼마나 직접적 간여를 시도하는지에 따라서 다시 ...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