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후복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초고령 사회 대비 정부 정책 방향
1.1. 서론
1.2. 본론
1.2.1. 초고령 사회 진입과 과제
1.2.2.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방향
1.3. 결론
2. 노인 여가 및 사회적응 교육
2.1. 서론
2.2. 노인 여가의 필요성
2.3. 우리나라 노인 여가의 실태
2.4. 해외 노인 여가의 실태
2.5. 노후 사회적응교육의 발전방향
2.6. 결론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초고령 사회 대비 정부 정책 방향
1.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노인 인구 비율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이 종료되고, 새로운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 과제에서는 2021년 7월 발표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등을 중심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전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2. 본론
1.2.1. 초고령 사회 진입과 과제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노인 인구 비율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된 고령화라고 볼 수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임박한 가운데, 노인인구가 29%에 달하는 일본도 11년이 걸렸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를 쉽게 추월했다. 이에 따라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의 고용 안정화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평균 60세에 은퇴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을 통한 고령 근로자 고용 유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이는 세대 간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는 정년 연장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할 연금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인해 연금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 연령 상향 조정 등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체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의료 및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와 함께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처럼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어,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1.2.2.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방향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 제도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출산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여가 [Free time, 餘暇]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윤경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2020.
송현경, 내일신문, [해외에서는] 미국, 국가기관서 노인 여가 총괄, 프랑스는 헌법에 ‘문화권’ 보장, 2017.04.19.
최호영, 노컷뉴스, 경로당보다 더 재밌다… 어르신 놀이터 ‘여가그가’ 인기, 2022.05.14.
권대봉, “평생교육의 다섯 마당”, 학지사, 2001
김민경, “평생교육 측면에서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 2013
박금성,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교육 프로그램 연구”, 원광대, 2005
박차상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5
이채원,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미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 2015
김형수외, “노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 2003
허정무, “퇴직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탐색을 통한 퇴직준비교육 모델 개발”, 한국노년학회, 1999
